사과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과 국힘이 서부지법 난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잊는 만큼 나라가 망한다
1.윤 구속으로 극렬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창문과 온갖 집기를 다 때려 부수면서 판사를 찾겠다고 폭력행사 중이다.
윤이 공수처법 31조에 멀쩡히 근거규정이 있는데도 관할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불법영장 주장을 계속 해 온 건 이걸 바래서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극렬 지지자들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조장, 판사를 압박하는 거 이외 본인 살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 행동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끝까지 거짓선동으로 법원까지 공포분위기로 몰아 넣으니 속이 시원한가? 어찌 그리 끝까지 못나고 비겁할까.
무능, 불안과 무기력을 전혀 성찰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무속과 폭력에 심리적으로 의존하더니 지금도 지지자들과 폭력에 의존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태도가 일관되다.
2. 이재명, 조국은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 윤은 왜 구속하냐고 쓴 페북 글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다. 혐의의 중대성이 천지차이다. 내란수괴혐의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 살인미수 혐의자도 불구속 재판 안 한다. 분명한 위해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의 범행 내용은 위증교사 따위와 비교가 안 된다. 위헌 계엄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외교를 중단시켰으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전면 중단시키려 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에 위해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이고 재판비협조, 출석불응 등 맘대로 법질서를 농락하는 등 실질적인 도주 우려도 명백하다. 게다가 이 총체적 위기와 불안, 재범우려를 어떻게 판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나.
그뿐인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의 정도도 극심하다. 국민들에게 사과의 입장 표명 하나 없고, 반성의 기미 역시 1도 없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법질서를 개무시하고 경호처 직원들, 자신의 지자들에게 공집방에 가담하라는 식이다. 계엄 때부터 끊임없이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3.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탄핵까진 당연히 갈 거고 내란죄 처벌도 당연히 될 거라 믿지만 내란동조한 국힘의원들과 유튜버들도 반드시 책임 묻고 절대 사면해 줘선 안 된다. 내란엄벌은 정치성향이나 좌우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개인의 생존 문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날벼락 같은 고생 중인 것도 청산되지 않은 역사, 그 놈의 권력자들에 대한 온정문화 때문이다. 권력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못한 악순환이 우리를 이 상황까지 내몰았다.
윤은 재판을 엄청 끌 것이고 사전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다. 윤의 전략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처럼 최대한 끌고 가는 것이겠지만 법원이 그걸 수용해선 절대 안된다. 증거가 너무 명백한 사건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법원 판결 확정되고 형을 다 살 때까지 이 상황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잊을수록 처벌이 관대해진다. 사면도 절대 안 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와 법원을 공격한 자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끝까지기억하고역사청산하는게이시대의사명이다
#절대사면반대 #절대보석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