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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선고는 8월쯤 예상...내란혐의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조회수 : 3,698
작성일 : 2025-01-19 08:00:45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https://v.daum.net/v/20250119054729143

IP : 61.79.xxx.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조건 사형 해!
    '25.1.19 8:02 AM (218.39.xxx.130)

    무기징역이니 무기금고니 필요 없어 무조건 반란세력은 사형해야 한다.
    공동체를 해치는 자는 무조건 사형!!!

  • 2. ..
    '25.1.19 8:02 AM (106.101.xxx.23) - 삭제된댓글

    1심이 8월이면.. 언제 끝나요
    나라꼴이 몇년은 이 모양일거라는 얘기네요.

  • 3. 이제
    '25.1.19 8:03 AM (223.38.xxx.82)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행여라도 나오면 판검사도 죽일것이니 절대 나올일은 없을듯
    무슨일이 있어도 사형 때려야할듯

  • 4. 2월 초
    '25.1.19 8:05 AM (172.119.xxx.234)

    예상해요..

  • 5. ㅡㆍㅡ
    '25.1.19 8:10 AM (122.43.xxx.148)

    사형 반대론자였습니다
    이십대부터 근 30여년간
    조두순 사건때부터 흔들렸는데
    윤석열 사태를 겪고서는
    사형이 왜 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범죄는
    사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 6. 헌재 탄핵
    '25.1.19 8:15 AM (66.169.xxx.199) - 삭제된댓글

    헌재 결과는 2월 중순쯤이면 나올 수도 있을꺼고,
    저건 내란죄에 관한 형법재판이겠죠.
    제일 걱정인건,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된다는게 걸려요.
    반드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특검을 안 하면.
    여기저기 숨어있는 내란세력들을 십분의 일도 제거하지 못 할테니까요.
    심우정? 검총도 내란 가담한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마당에,
    검찰이 내란죄를 구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함.

    어쨋든, 헌재에서 2월 안에 윤석열을 탄핵 시키면,
    봄쯤 대통령 선거라도 할 수 있으니, 좀 안정되려나요? 에효

  • 7. 헌재탄핵
    '25.1.19 8:16 AM (66.169.xxx.199)

    헌재 결과는 2월 중순쯤이면 나올 수도 있을꺼고,
    저건 내란죄에 관한 형사재판이겠죠.

    제일 걱정인건,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된다는게 걸려요.
    반드시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특검을 안 하면.
    여기저기 숨어있는 내란세력들을 십분의 일도 제거하지 못 할테니까요.
    심우정? 검총도 내란 가담한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마당에,
    검찰이 내란죄를 구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함.

    어쨋든, 헌재에서 2월 안에 윤석열을 탄핵 시키면,
    봄쯤 대통령 선거라도 할 수 있으니, 좀 안정되려나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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