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판검사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을텐데 판검사는 어떤범죄도 전과0범인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검사는 어떤 범죄도 전과0범 인가요?
멧돼지 조회수 : 961
작성일 : 2025-01-18 23:49:09
IP : 182.216.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18 11:54 PM (73.195.xxx.124)죄를 지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어떤 흉악한 범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가 없으니 전과0범입니다.2. ...
'25.1.19 12:07 AM (210.178.xxx.80)살인마 두환이가 기소 전까지는 전과0범이었죠
석열이의 롤모델이 될만 하죠
지지자들에겐 살인했든 도둑질했든 강간했든 범법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범죄도 전과0범으로 만드는 권력과 지배력을 좋아하는 거죠
자신은 범죄세탁 전과0범들을 평생 찍고 살며 넌 전과자 지지하잖아 남을 공격하죠
자신의 천한 본성과 일차원적 행위를 숨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3. ...
'25.1.19 12:35 AM (95.57.xxx.25)그래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거죠.
있는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죄도 있개 만들 수 있는 기소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