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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되었으니 구속도 당연?
윤석열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보면, 체포가 되었으니 구속도 될거라거나, 체포적부심이 기각 되었으니 끝난 게임이라는 등의 논리다. 결론을 떠나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추측은 사안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담긴 쟁점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체포시한을 앞두고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 했다. 체포를 통해 추가로 얻은 성과는 없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은 체포에 따른 관성으로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음부터 구속에 자신 있었으면 굳이 번잡한 영장체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의 착시를 이용해 거하게 대국민 공연을 마쳤다. 난 그런 공수처가 비겁하고 저렴하다 생각한다.
정작 그런 연출을 공수처에 하명한 민주당은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아 내심 당황한 모습이다. 윤석열이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국민 앞에 연출하면 그 반사효과를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재명의 허물을 가리고 분산해 준 존재였을지 모른다. 쓰레기 하나를 치우면 다른 쓰레기가 보일 뿐, 남은 쓰레기가 보물이 될 리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