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상대로 위자료 국민소송"

[퍼옵니다]

"무슨 꾀를 부리고 몸부림을 쳐도 윤석열은 파면되고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시민 1만 명을 원고로 모집해 1인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민 소송을 전국 지방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이 15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위자료 소송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혁신당은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렸고, 내란성 우울과 내란성 불면, 내란성 울분, 내란성 만성피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마이포토] 조국혁신당 "윤석열 상대로 위자료 국민소송"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096969

 

 

 

 

[오호]

조국혁신당은 눈에 띄게 일을 확실히 하네요
응원해요

[..........]

응원합니다. 조혁당

[..,]

대전도 하자

[오늘집회서]

저도 들었어요

응원합니다 조국혁신당

[맞아요]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받아야합니다.

[123123]

찬성하는데, 1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적극 찬성]

국민 집단소송 제기해야항

[아]

진짜 매일 불안하고 우울해요.
나라걱정까지 해야하니.
아침에 깨면 뉴스 속보부터 봅니다.

[와우]

찬성합니다
속시원해요
위자료 받아야 해요
김명신, 최은순이 빼돌린 돈 그거 다 우리 돈이에요

[완전 찬성]

저런 쓰레기한테 당한거 너무 분합니다.
재난중에 인간재난이 제일 스트레스란걸 알았네요

[good!]

조혁당 아주 잘해요!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같아요^^

[.........]

저런 쓰레기한테 당한거 너무 분합니다.
재난중에 인간재난이 제일 스트레스란걸 알았네요 222

[일제불매운동]

맞습니다! 저도 내란 이후 제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기 보다 나라걱정에 신경이 쓰여서 진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ㅣㅣㅣ]

응원합니다
화이팅!!

[다같이]

참여!
저도 피해보상 받고싶어요.
체력회복이 안되서
오늘도 병원가서 수랙 맞고 왔오요.ㅡㅡ

[ㅇㅇ]

적극 지지합니다!!
제발 해주세요

[퍼옵니다]

 
2025. 1. 15. 드디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마음 졸이셨습니까? 작년 12. 3.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얼마나 놀라고 불안에 떨며 밤을 새우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맨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냈고 윤석열을 탄핵시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내란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납치, 구금, 사살, 전쟁 유도 등 끔찍한 단어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겁하고 비열하게도 궤변을 일삼고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면서 대한민국을 분열시켰고,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도 불응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며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석이라고 우기는 졸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란성 우울, 내란성 불면, 내란성 울분, 내란성 만성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일상을 앗아간 윤석열에게 상징적으로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이후의 행태에 대하여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1인당 1,000원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원고로 소송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패소 시 피고 윤석열의 변호사 보수 중 일정액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추가 부담 없이 납부하신 소송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승소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기부할 것입니다.
 
전국 여러 지방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모든 소송 실무는 법무법인 진심(류제성 변호사, 전 조국혁신당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이 담당할 것입니다.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에 답변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naver.me/xmxZczhc


https://www.instagram.com/p/DE15HtWPqsj/?igsh=M3NzeWcwamN3Zm53

민변 류제성 변호사 글

[ㄴㅅㄷ]

제돈 들어가도 소송 동참합니다

[저도요]

만영에 만원이면 꼴랑1억인데 너무작아요 아니그냥전국민 100만원씩 줘야함

[ㅇㅇ]

오~~신박합니다
그동안 윤때문에 고통받았던 걸 생각하면
왠지 당연히 해야할 권리같습니다
손배송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