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조약인가 맺어서
사형 집행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 흉악범이나 악질 범죄자도
무기징역이 최고형이잖나요?
그러다 사면돼서 출옥도 하고...
암튼 그런데 자꾸 굥씨 사형 운운하는
글들이 보여서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지
알고도 말이나 하련다 싶은건지
극F였다가 정반대 극T로 변해가는 중인지
이런 헛말이 갸웃거려지더라고요 ㅎ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사형 집행이 되나요?
ㅡㅡ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25-01-18 15:15:40
IP : 39.7.xxx.243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형
'25.1.18 3:17 PM (118.235.xxx.52)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 같던데요.
2. ..
'25.1.18 3:17 PM (1.232.xxx.112)집행은 안 하지만 선고는 할 수 있겠죠
3. ㆍ
'25.1.18 3:20 PM (211.235.xxx.10)헛말은 원글님이 하고 있어요
그런 조약 없어요
그간 사형 집행을 안했을 뿐.
최고형은 사형이에요.4. 이번에
'25.1.18 3:20 PM (118.235.xxx.235)내란수괴윤석렬이 사형스타트 끊을 듯
이새끼때문에 사형집행국의 인권 하락국되겠지만
민주공화국 바로 세울려면 명분을 세울려면 ㅠㅠ
윤가놈은 사형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함5. ㅇㅇ
'25.1.18 3:21 PM (118.235.xxx.194)내란수괴의 경우 형법 84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6. 사형을
'25.1.18 3:21 PM (218.37.xxx.225)집행을 안할뿐 사형판결은 내리고 있죠
7. ㅇㅇ
'25.1.18 3:25 PM (106.102.xxx.11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다. 1997년 지존파 이후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인권침해로부터 재소자를 보호하려는 이유다. 누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무고한 시민을 사법살인했던 인혁당 사건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습니다.
요약하면,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선고를 내리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뿐 사형제도는 살아있다는 거지요.8. ㅇㅇ
'25.1.18 3:26 PM (106.102.xxx.113)윤석열은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하려 했고 그 행동이 전세계로 생중계된 현행범이라 누명의 여지가 한 치도 없을 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제2, 제 3의 계엄을 시도하려 했고 계엄해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간까지도 국론을 분열시키며 사법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인권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사형집행은 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9. 원글
'25.1.18 3:26 PM (39.7.xxx.243)내말은 결국 사형 당할 일 없잖냐는 거죠.
선고는 돼도 제목대로 집행이 되냐고요
안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언젠가 인터넷 댓글로 봤는데 그 조약인지는 못찾고
위 내용 검색되네요.
집행을 안하는지 못하는지 사형 선고는 의미 없는 나라가
됐으니 답답해서 하는 말이죠.
이번에 대놓고 집행되면 좋긴 하겠지만 가능성이...10. 음
'25.1.18 3:27 PM (123.212.xxx.149)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았을 뿐이죠.
집행은 당장 못하더라도 선고는 꼭 했으면 좋겠고
현행범이고 누명일 가능성이 제로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도 했으면 좋겠습니다.11. 그냥
'25.1.18 3:29 PM (121.166.xxx.79)집행을 안 하는 거지 조약 때문에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집행한다면 국제사회, 특히 EU의 비난을 받겠죠.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경직될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윤정권에서 사형 집행도 슬슬 시동 걸고 있었어요. 한동훈이 총대를 맸었죠. 물론 흉악범에 한해서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94695&fbclid=IwY2xjawHi6...12. …
'25.1.18 3:32 PM (211.109.xxx.17)국제사회의 분위기기 사형폐지라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13. ...
'25.1.18 3:32 PM (175.209.xxx.12)집행 안해도 선고 받을수있으니 그러죠. 원글보다 다 똑똑해요
14. 내란수괴 사형
'25.1.18 3:32 PM (125.132.xxx.178)내란수괴는 사형을 시켜도 전세계 어느 누가 비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시진핑이랑 김정은이는 비난할 지도? 어쩜 푸틴이나 젤렌스키까지?
전세계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범죄를 실시간으로 목격했는데 누가 비난을 하겠어요?15. ..
'25.1.18 3:33 PM (49.142.xxx.126)조약이 있는건 아니고 실행이 없어서 그렇게 분류되는거뿐이겠죠
현직대통령 최초 구속이니 최초 사형도 가봅시다
싸이코패스 짐승16. ..,
'25.1.18 3:35 PM (59.14.xxx.232)집행좀 합시다.
집행을 안하니 극악무도한것들이 감옥에서도 설치죠.
백번양보해서 유영철 같은것들이라도 죽입시다.17. kk 11
'25.1.18 3:37 PM (114.204.xxx.203)사실상 없어졌죠
18. ㆍ
'25.1.18 3:43 PM (211.235.xxx.193)안농운이 총대?
이재명 암살 실패하니 사형시키려 한거에요.
이번 계엄으로도 죽이려한 다 똑같은 입장인 내란당 것들이고요19. 음
'25.1.18 4:31 PM (211.38.xxx.1)사형 선고 받으면 감형이나 사면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20. ㅇㅇ
'25.1.18 6:28 PM (106.102.xxx.113)윤석열이 97년 이후 첫 사형집행 대상자가 될 겁니다. 군형법상 집행방법에 따라 총살로
21. 저도
'25.1.18 8:22 PM (74.75.xxx.126)사형 구형의 의미가 사형을 집행할 거라서가 아니라 무기징역 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이라서, 감형이 안 된다는 보장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무기징역은 받아도 곧잘 감형에 사면받고 나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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