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 대통령 오늘 구속 심사…헌정 사상 처음

포토라인에서자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25-01-18 13:47:5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7398?cds=news_edit

 

네, 오늘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모두 150여 쪽 분량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공유받은 수사 자료도 반영이 됐는데, 공수처는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한데요.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5명의 진술조서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군 수뇌부들이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대통령의 지위로 증거인멸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혔듯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2시간 만에 끝났으며, 모든 상황이 계엄 전으로 회복됐다는 논리를 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ㅡㅡㅡㅡㅡㅡ

내내 갇혀있다가 밖에 나오니 좋겠네

바깥공기 많이 쐬고 구속영장 나오길!!!

 

 

IP : 210.106.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2:06 PM (118.218.xxx.182)

    포토라인 또 안섬.
    특혜는 다받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420 최근에 새마을금고예금 든 분 있나요 6 예금 2025/01/19 3,098
1673419 LA폭동 같은것도 일으킬 놈들이네요 7 충격 2025/01/19 1,175
1673418 민주당이 언제나 옳았다 13 ㅇㅇㅇ 2025/01/19 2,120
1673417 경찰, 서부지법 난동 이틀간 86명 연행…“끝까지 추적” 15 kbs 2025/01/19 4,417
1673416 일상) 혹시 수도권에서 동국대 간 자녀 둔 82님 계실까요 10 ㅇㅇ 2025/01/19 2,581
1673415 서부지법폭동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는데 6 내란폭도들강.. 2025/01/19 2,473
1673414 천박한 폭도들아 1 조종 2025/01/19 626
1673413 요즘 중국 여행 많이 가는 편인가요 1 ?? 2025/01/19 828
1673412 니들 이제 끝났다 12 .. 2025/01/19 4,766
1673411 극우세력의 폭력성 5 내란제압 2025/01/19 1,569
1673410 尹, 1심 선고는 8월쯤 예상...내란혐의 인정되면 ‘사형, 무.. 4 ... 2025/01/19 3,854
1673409 12.3내란 119폭동이네요. 3 ㄱㄷ 2025/01/19 1,931
1673408 어디에 바램 2025/01/19 443
1673407 서부지법 현장에서 지맘대로 월담 17명 훈방 될거라고 말한 윤상.. 10 ㅇㅇ 2025/01/19 3,358
1673406 백골단을 부르더니 너희들은 계획이 있었구나 3 .. 2025/01/19 2,000
1673405 윤가 구하고 싶은것들이 법원 난입이라니 4 .. 2025/01/19 1,420
1673404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한.. 키워드 2025/01/19 528
1673403 3시 영장발부 이후 폭동까지 영상 50개 정리 링크 13 ㅅㅅ 2025/01/19 3,130
1673402 태워먹은 스테인리스 팟 세척방법 있을까요? 6 흑흑 2025/01/19 1,108
1673401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합니다 2 반드시 2025/01/19 917
1673400 전화 돌리고 있을 명신이를 구속해야 1 .... 2025/01/19 920
1673399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폭도들 누구에요? 13 아니 2025/01/19 6,160
1673398 "오늘 보니 내란 맞다" 2 난동 2025/01/19 3,644
1673397 새벽폭도들 내란선동죄로 20년씩 콩밥 먹어야함 7 2025/01/19 1,235
1673396 오늘도 지지율 올랐다면 이건 국민사기 맞음 ㅇㅇㅇ 2025/01/19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