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 대통령 오늘 구속 심사…헌정 사상 처음

포토라인에서자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25-01-18 13:47:5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7398?cds=news_edit

 

네, 오늘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모두 150여 쪽 분량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공유받은 수사 자료도 반영이 됐는데, 공수처는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한데요.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5명의 진술조서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군 수뇌부들이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대통령의 지위로 증거인멸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혔듯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2시간 만에 끝났으며, 모든 상황이 계엄 전으로 회복됐다는 논리를 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ㅡㅡㅡㅡㅡㅡ

내내 갇혀있다가 밖에 나오니 좋겠네

바깥공기 많이 쐬고 구속영장 나오길!!!

 

 

IP : 210.106.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2:06 PM (118.218.xxx.182)

    포토라인 또 안섬.
    특혜는 다받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641 법위에 군림하는 인간 1 와와 2025/01/19 723
1673640 대한민국은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서는 나라 5 .... 2025/01/19 839
1673639 쿡에버 파스타냄비 유용하게 잘 쓰시나요? 11 쿡에버 파스.. 2025/01/19 1,475
1673638 주동자 하나 찍혔네요 5 ㄱㄴ 2025/01/19 4,730
1673637 아침에 일어날때만 팔꿈치 관절과 무릎 관절이 아픈거는 ㅜ 7 ... 2025/01/19 1,053
1673636 누웠다 일어서면 균형잡기 힘들어서 비틀거려요 10 . . 2025/01/19 1,047
1673635 유명 브랜드 (명품) 가방 이름 잘 아시는 분 가방 좀 찾아주세.. 6 가방 2025/01/19 1,638
1673634 MBC 대툥령 ㄷㄷㄷㄷㄷㄷ 15 탄핵및사형 2025/01/19 19,310
1673633 서울구치소에 김성훈 경호차장 등장...YTN 단독 포착 11 욕나옵니다 2025/01/19 3,902
1673632 다친 경찰 아들 둔 부모들 속 타시겠어요 아들 2025/01/19 897
1673631 부정선거 보도 안하는 조선일보 항의 하러 가는 극우들 1 ........ 2025/01/19 1,415
1673630 백골단 활동중? 2 ㅇㅇㅇ 2025/01/19 1,125
1673629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들 11 나라 2025/01/19 3,997
1673628 밴드형 바지 줄일 수 있나요? 1 ㅇㅇ 2025/01/19 456
1673627 40대후반 전업주부 츄리닝셋트 패션 12 .. 2025/01/19 4,530
1673626 최상목, 오세훈 뭐하나요? 폭도가 헌재가서 꺵판칠거라는데 12 폭도안잡니?.. 2025/01/19 2,173
1673625 어제 20대 조폭들 배후가 누구일까요?? 15 ..... 2025/01/19 3,294
1673624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q.. 23 웃겨 2025/01/19 5,005
1673623 여론조사 글 계속 올리는 13 2025/01/19 1,554
1673622 소고기색이 거무죽죽 해요 괜찮은가요? 7 소고기 2025/01/19 1,627
1673621 애없으니까 한가하잖아 소리 듣기 싫네요 7 ㅇ ㅇ 2025/01/19 2,538
1673620 조국혁신당 이해민의원: “정리하면~… 11 ../.. 2025/01/19 3,596
1673619 폭동 관련 뉴스 속보가 이렇게 많은데 연합뉴스는 6 ㅇㅇ 2025/01/19 2,713
1673618 (더쿠)체포된 86명을 위해 변호비 모금하는 황교안 21 ㅇㅇ 2025/01/19 5,667
1673617 어느 기자의 페북글“야 이 ㅅㄲ 너도 당연하고 니 와이프와~~“.. 12 .. 2025/01/19 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