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 대통령 오늘 구속 심사…헌정 사상 처음

포토라인에서자 조회수 : 1,138
작성일 : 2025-01-18 13:47:5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7398?cds=news_edit

 

네, 오늘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모두 150여 쪽 분량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공유받은 수사 자료도 반영이 됐는데, 공수처는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한데요.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5명의 진술조서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군 수뇌부들이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대통령의 지위로 증거인멸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혔듯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2시간 만에 끝났으며, 모든 상황이 계엄 전으로 회복됐다는 논리를 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ㅡㅡㅡㅡㅡㅡ

내내 갇혀있다가 밖에 나오니 좋겠네

바깥공기 많이 쐬고 구속영장 나오길!!!

 

 

IP : 210.106.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2:06 PM (118.218.xxx.182)

    포토라인 또 안섬.
    특혜는 다받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560 보일러 어떻게 사용하세요? 5 Q 2025/01/19 1,439
1673559 윤석열과 박근혜 2 질문.. 2025/01/19 964
1673558 서부지방법원 전산실에 생수통을 서버에 콸콸콸... 16 2025/01/19 6,316
1673557 1분만 숨을 고를까요.   아이바오요.  6 .. 2025/01/19 1,374
1673556 설전날 대가족 마트.배달음식 메뉴 추천부탁드려요 6 조언부탁 2025/01/19 1,316
1673555 최상목 탄핵하라! 7 내란동조자가.. 2025/01/19 1,230
1673554 1시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 왜 18화  언론의  .. 3 같이봅시다 .. 2025/01/19 1,332
1673553 유튜브 보고 변기레버 고쳤어요 8 돈굳었다 2025/01/19 1,316
1673552 83세 아버지랑 서울구경 갑니다 10 안녕하세요 2025/01/19 1,991
1673551 이준석 "백골단에 마이크 쥐어줄 때 질책 못한 것이 원.. 15 ㅅㅅ8 2025/01/19 4,587
1673550 구속된 윤, 수형복 입고 독거실로 이동 10 머그샷 2025/01/19 3,964
1673549 쪽지 안봤다던 10 외칩니다 2025/01/19 2,068
1673548 22기 옥순 경수 결별 이야기 있네요 20 2025/01/19 6,467
1673547 커튼 온라인 구매 믿을만한가요? 10 이사 2025/01/19 1,113
1673546 강아지라는 존재는 참 사랑스럽네요 3 ㅇㅇ 2025/01/19 1,282
1673545 폭도 백골단 김민전 청원 9 dd 2025/01/19 1,656
1673544 구속적부심 ?? 11 지긋지긋 2025/01/19 2,314
1673543 정말 나라가 미치도록 혼란스럽네요 ㅠㅠ 13 ㅠㅠ 2025/01/19 2,959
1673542 MBC /윤석열의 981일 6 굿 2025/01/19 1,614
1673541 검찰이 폭도들 중형 구형한대요 32 ... 2025/01/19 5,844
1673540 성당교인들 참 고맙네요 10 good 2025/01/19 3,576
1673539 윤수괴 당분간 지지자들한테 메시지 못 내겠네요 3 ㅇㅇ 2025/01/19 1,512
1673538 윤 때문에 많이 먹는거 부끄러워요 1 .,. 2025/01/19 1,620
1673537 펌)누가 맞냐, 다르면 배척해야 하는가 11 AA 2025/01/19 1,086
1673536 60살까지만 살다가 자연사로 가고싶어요 31 앞날 2025/01/19 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