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사면권

.., 조회수 : 3,235
작성일 : 2025-01-18 01:07:00

사형은 사면이 안된다는 댓글이 있어서 글 남겨요. 사형은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규정 없어요. 헌법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있을뿐이에요. 사형수라고 사면이 제한되는건 아녜요. 최고법인 헌법이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형집행 전에는 사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면 못받게 하려면, 내란우두머리를 절대로 사면하지 않을 사람, 내란세력을 절대로 포용하지 않을 사람을 차기대통령으로 뽑아야해요.

IP : 37.166.xxx.18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기대통령
    '25.1.18 1:09 AM (39.125.xxx.100)

    절대로 사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222222222

  • 2. 약속 안 지킬수도
    '25.1.18 1:13 AM (49.164.xxx.115)

    있는데...

  • 3. ...
    '25.1.18 1:14 AM (112.157.xxx.245)

    그래서 민주당이 관련법 만든다고 알고있습니다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계속 잘해주시길

  • 4. ㅇㅇㅇ
    '25.1.18 1:15 AM (58.237.xxx.182)

    사면없는 사형이라고 명시를 하면 됨

  • 5. ...
    '25.1.18 1:19 AM (118.235.xxx.204)

    무기징역은 결국 어디 아프다
    병원간다..쇼하면 교도소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사면없는 사형으로 확실하게
    가야 한다는거에요.
    벌써 김건희 밥을 못먹어 뼈만 남았다
    아프다..이러니까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죄다 사면받고
    나와 호사를 누리며 살잖아요

  • 6.
    '25.1.18 1:34 AM (218.37.xxx.225)

    민주당이 내란죄는 사면권 없애는 법안 발의한다고 했어요
    윤석열은 어느 정권에서도 사면 못받아요

  • 7. ...
    '25.1.18 1:34 AM (171.224.xxx.177)

    내란범은 1년안에 사형집행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8.
    '25.1.18 1:48 AM (211.235.xxx.107) - 삭제된댓글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감형된다고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 9.
    '25.1.18 1:49 AM (211.235.xxx.226) - 삭제된댓글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감형된다고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 10.
    '25.1.18 1:53 AM (211.235.xxx.226) - 삭제된댓글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감형된다고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댓글로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 11.
    '25.1.18 1:54 AM (211.235.xxx.226) - 삭제된댓글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사면 가능해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댓글로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 12.
    '25.1.18 1:58 AM (211.235.xxx.226)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사면 가능해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댓글로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6개월만 지나봐요
    지금은 사형 못 시켜서 안달이지만
    다 까먹고 언론 압박 세뇌당하면
    차기 대통령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란당에서 그 말을 왜 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여도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 13.
    '25.1.18 2:01 AM (211.235.xxx.226)

    대통령 공약 아무 상관 없다고요.
    헌법이 최상위법인데
    특별법도, 공약도 헌법보다 우선하지 않아요.
    좀 알고 글 씁시다.

  • 14. 전두환도
    '25.1.18 8:15 AM (210.117.xxx.44)

    사면하지 말았어야 해요.

  • 15. 본보기
    '25.1.18 10:55 AM (121.186.xxx.10)

    맞아요
    전두환을 평생 감옥에 뒀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지 싶어요.

    이제라도
    절대 사면없는 감옥
    공짜로 먹여주는 밥값도 아깝긴 하지만
    사형제가 없으니
    감옥에서 죽게 되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608 명동 신세계 백화점 인데요 16 ㅡㅡ 2025/01/19 6,672
1673607 내란폭도범들 아직도 시위하며 경찰 폭행중 6 ㅇㅇㅇ 2025/01/19 2,651
1673606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들어보세요 3 신천지 2025/01/19 1,294
1673605 일반인은 무서워 절대 불가능. 전문 용역깡패 조직적 동원 6 ........ 2025/01/19 2,744
1673604 진짜 이것보니 심각하네요 19 .. 2025/01/19 5,504
1673603 경찰, 서부지법 근처 기지국 압색영장 예정 20 잘한다 2025/01/19 3,980
1673602 경기가 안좋아지고는 있나봐요 12 ... 2025/01/19 5,310
1673601 폭도들에게 도움준건 우리가 아는놈임 2 법원 2025/01/19 2,057
1673600 케이크 자주 사세요? 4 2025/01/19 2,846
1673599 서부지법 폭도들이 끝장난 이유 16 어쩔래 2025/01/19 7,665
1673598 내란은 타협,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3 .... 2025/01/19 585
1673597 커피에 진심이신 분들 원두 어디서 사세요? 13 ... 2025/01/19 2,841
1673596 인생은 원래 외롭고 그런 건데 12 ; 2025/01/19 3,866
1673595 '윤석열 지지자들 속지마세요.' 김용남의 애절한 호소 2 개돼지걱정 2025/01/19 3,554
1673594 쿡에버 2 2025/01/19 1,093
1673593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 "서부지법 폭동관련 영상 채집 .. 2 ㅇㅇㅇ 2025/01/19 1,870
1673592 냉동실 빵을 쪘는데 더 딱딱해졌어요. 1 ㅠㅠ 2025/01/19 954
1673591 위헌정당 국힘당 해체하고 윤석열은 사형 구형 내란제압 2025/01/19 599
1673590 여성홀몬제 리비알 살찌나요 5 ㅇㅇ 2025/01/19 1,352
1673589 권성동 “시위대에 일방적 책임 물을 수 없어…경찰이 과잉 대응”.. 25 .... 2025/01/19 4,088
1673588 박근혜지지자들은 순했네요 7 ㄱㄴ 2025/01/19 1,792
1673587 저들이 죽기살기 덤비는건 명태균 때문인듯 7 명태균 2025/01/19 2,290
1673586 티머니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2025/01/19 512
1673585 Jtbc단독) 7층 판사집무실까지 올라가서 파괴 3 7층 2025/01/19 2,396
1673584 김성훈 경호차장은 다시 경호처 출근하나요? 13 김성훈 2025/01/19 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