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사면권

.., 조회수 : 3,236
작성일 : 2025-01-18 01:07:00

사형은 사면이 안된다는 댓글이 있어서 글 남겨요. 사형은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규정 없어요. 헌법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있을뿐이에요. 사형수라고 사면이 제한되는건 아녜요. 최고법인 헌법이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형집행 전에는 사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면 못받게 하려면, 내란우두머리를 절대로 사면하지 않을 사람, 내란세력을 절대로 포용하지 않을 사람을 차기대통령으로 뽑아야해요.

IP : 37.166.xxx.18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기대통령
    '25.1.18 1:09 AM (39.125.xxx.100)

    절대로 사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222222222

  • 2. 약속 안 지킬수도
    '25.1.18 1:13 AM (49.164.xxx.115)

    있는데...

  • 3. ...
    '25.1.18 1:14 AM (112.157.xxx.245)

    그래서 민주당이 관련법 만든다고 알고있습니다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계속 잘해주시길

  • 4. ㅇㅇㅇ
    '25.1.18 1:15 AM (58.237.xxx.182)

    사면없는 사형이라고 명시를 하면 됨

  • 5. ...
    '25.1.18 1:19 AM (118.235.xxx.204)

    무기징역은 결국 어디 아프다
    병원간다..쇼하면 교도소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사면없는 사형으로 확실하게
    가야 한다는거에요.
    벌써 김건희 밥을 못먹어 뼈만 남았다
    아프다..이러니까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죄다 사면받고
    나와 호사를 누리며 살잖아요

  • 6.
    '25.1.18 1:34 AM (218.37.xxx.225)

    민주당이 내란죄는 사면권 없애는 법안 발의한다고 했어요
    윤석열은 어느 정권에서도 사면 못받아요

  • 7. ...
    '25.1.18 1:34 AM (171.224.xxx.177)

    내란범은 1년안에 사형집행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8.
    '25.1.18 1:48 AM (211.235.xxx.107) - 삭제된댓글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감형된다고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 9.
    '25.1.18 1:49 AM (211.235.xxx.226) - 삭제된댓글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감형된다고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 10.
    '25.1.18 1:53 AM (211.235.xxx.226) - 삭제된댓글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감형된다고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댓글로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 11.
    '25.1.18 1:54 AM (211.235.xxx.226) - 삭제된댓글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사면 가능해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댓글로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 12.
    '25.1.18 1:58 AM (211.235.xxx.226)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사면 가능해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댓글로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6개월만 지나봐요
    지금은 사형 못 시켜서 안달이지만
    다 까먹고 언론 압박 세뇌당하면
    차기 대통령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란당에서 그 말을 왜 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여도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 13.
    '25.1.18 2:01 AM (211.235.xxx.226)

    대통령 공약 아무 상관 없다고요.
    헌법이 최상위법인데
    특별법도, 공약도 헌법보다 우선하지 않아요.
    좀 알고 글 씁시다.

  • 14. 전두환도
    '25.1.18 8:15 AM (210.117.xxx.44)

    사면하지 말았어야 해요.

  • 15. 본보기
    '25.1.18 10:55 AM (121.186.xxx.10)

    맞아요
    전두환을 평생 감옥에 뒀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지 싶어요.

    이제라도
    절대 사면없는 감옥
    공짜로 먹여주는 밥값도 아깝긴 하지만
    사형제가 없으니
    감옥에서 죽게 되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728 여러분 사촌시누이한테 에르메스 립밤 받으면 괜찮나요? 38 궁금 2025/01/19 6,671
1673727 나솔사계 2 ㅁㅁ 2025/01/19 2,927
1673726 대법원장이 20일에 대법관 회의 소집 9 ... 2025/01/19 3,186
1673725 뉴스에서 자꾸 거니씨 면회 불가 라고 왜 보도하나요?? 6 언론멋대로 2025/01/19 2,858
1673724 폭도들 하는 짓 보니 윤이 쿠데타 성공했다면 17 vhr 2025/01/19 3,914
1673723 스트레이트 폭도들 나오는거 보니.. 5 oo 2025/01/19 2,356
1673722 서부지법공격한 폭도들 모두 응징해야합니다 1 푸른당 2025/01/19 685
1673721 경호처 또 풀어주네요. 5 .. 2025/01/19 3,043
1673720 김성훈 잘생겼다던 글 내렸나요 9 .. 2025/01/19 1,845
1673719 제사 안 지내시는분들요 11 명절음식 2025/01/19 3,648
1673718 머그샷은 언제 공개할까요? 5 2025/01/19 2,084
1673717 이정재랑 나경원 비슷하게 생겨가요. 3 000 2025/01/19 1,903
1673716 어제 폭도 악마들 소름이네요. 5 .. 2025/01/19 1,919
1673715 부가가치세신고 홈텍스에서 빨간날도 가능한가요? 3 바다 2025/01/19 1,121
1673714 내일 서울날씨 5 2025/01/19 2,567
1673713 2찍이 MBC를, 1찍이 KBS를 대하는 방법 3 0000 2025/01/19 2,414
1673712 너무 폭력적인 극우폭도들의 MBC취재진 폭행 장면 10 .. 2025/01/19 2,251
1673711 알몸검사 항문검사 아니에요 26 2025/01/19 7,229
1673710 현재 상황보면 세상사 돌고돌아 4 세상 2025/01/19 2,316
1673709 같이 일하기 싫은 자가 계속 붙는데 4 ㅇ ㅇ 2025/01/19 1,356
1673708 헌법재판소 월담한 07년생 jpg/펌 7 이럴수가 2025/01/19 4,791
1673707 주말부부하다 제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22 주말부부 2025/01/19 5,378
1673706 사람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뭔 난리입니까....ㅠㅠ 6 신이시여 2025/01/19 1,687
1673705 뉴스타파 내란의 기록 너무 잘 만들었어요 6 ........ 2025/01/19 2,145
1673704 법치주의 파괴 모습: 지금 스트레이트 보세요 6 역시 2025/01/19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