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외환' 등 수사대상 축소한 내란특검법 오늘 처리키로

ㅇㅇ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25-01-17 23:33:52

국회본회의 통과 됐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7357?sid=100

여야 협상결렬에도 수사대상·규모·기간 등 수정안 제출
北 군사공격 유도·내란선동·표결방해 등 수사대상 제외
與와의 협상 최종결렬에도…野 "與 주장 전격적 수용"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17 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민의힘과의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할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수정안은 지난  1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서 대폭 수정된 내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대상이 기존  11 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특검법의 수사대상 5개에 ‘인지사건’만 추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북한 군사공격 유도 △내란선동 △계엄해제 표결방해 △내란 관련 고소고발 등은 수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 역시 축소됐다. 파견검사 숫자를 원안  30 명에서  25 명으로 줄였고 파견수사관 숫자도  60 명에서  50 명으로 줄였다.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30 일에서  100 일로 줄였다. 압수수색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IP : 118.235.xxx.2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7 11:35 PM (220.94.xxx.134)

    지금 국회통과 속보떴어요

  • 2. ....
    '25.1.17 11:37 PM (106.101.xxx.221)

    몹니까
    이거 협의하면 어쩌라고

  • 3.
    '25.1.17 11:39 PM (220.94.xxx.134)

    외환법 빼고 통과라고

  • 4. ..
    '25.1.17 11:42 PM (211.36.xxx.222)

    요구사항 대폭 반영한거면 우리가 불리한거 아니에요?

  • 5. ㅇㅇ
    '25.1.17 11:42 PM (118.223.xxx.231)

    너무 걱정 마세요

    https://theqoo.net/hot/3576696932

  • 6. dd
    '25.1.17 11:43 PM (218.148.xxx.218)

    나중에 또 새로 특검법 발의하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특검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듯 하네요
    특검법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거부권 사용하는 최상목을 거부할 예정이니 수용하길

  • 7. ㅇㅇ
    '25.1.17 11:51 PM (211.251.xxx.199)

    음음
    끙끙끙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014 그랜저 신형 vs 제네시스 중고 13 ㅡㅡ 2025/01/18 3,981
1677013 김건희 혼절했다는거 믿어요? 46 .... 2025/01/18 8,591
1677012 야밤에 초코파이가 먹고 싶네요 6 ..... 2025/01/18 1,374
1677011 조대현·안창호·조배숙…연결고리는 ‘복음법률가회’ 8 ㅅㅅ 2025/01/18 2,406
1677010 내란공범 최상목] 특검 수용 하리라 믿습니다 2 내란공범 최.. 2025/01/18 1,525
1677009 오징어게임이 22일만에 2위로 밀렸는데 20 ㅇㅇ 2025/01/18 9,167
1677008 나카시마 미카 가 한국 방송에 나왔네요 17 쇼킹 2025/01/18 4,272
1677007 갤럽 여론조사 분석 5 Ft 2025/01/18 1,850
1677006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300억 내란특검과 532억 ‘윤건.. 6 ../.. 2025/01/18 3,455
1677005 자식 차별있던 아버지,엄마 12 ... 2025/01/18 4,077
1677004 수입 강력분 밀가루 한포대 보관방법 아시는 분 4 .... 2025/01/18 858
1677003 권성동 "崔대행, 野일방처리 특검법 즉각 재의요구권 행.. 1 ... 2025/01/18 1,860
1677002 최상목이 거부권 쓸까요?? 13 ㅇㅇㅇ 2025/01/18 3,666
1677001 외환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안철수만 .. 9 아직안자는사.. 2025/01/18 2,594
1677000 나경원 의원님 제발 그만 두십시오 26 .. 2025/01/18 6,868
1676999 대통령의 사면권 11 .., 2025/01/18 3,066
1676998 아우..자궁암검사 ㅜㅜ 10 . . 2025/01/18 4,747
1676997 ㄷㄷ윤씨가 설명하는 100% 충성하는 하수인 만드는 방법.jpg.. 6 .. 2025/01/18 3,550
1676996 속 시끄러운 분들 보시면 2025/01/18 1,079
1676995 친위쿠데타는 사형 9 ㅇㅇㅇ 2025/01/18 1,574
1676994 인생은 대부분이 운이고 타이밍, 인맥, 뒷공작인것 같아요.. 22 .. 2025/01/18 5,555
1676993 송혜교나 허영란이나 도찐개찐이었는데... 47 .... 2025/01/18 15,817
1676992 요즘 한가인 유튜브 오버 심하네요 36 2025/01/18 14,667
1676991 김태희 근황 44 ㅁㅁ 2025/01/18 22,477
1676990 20대들 신천지로 몰아가다 개같이 쳐맞는 노컷뉴스 19 ㅇㅇ 2025/01/18 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