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선고에 따라 달라져요

[ㆍ]

여러분은 

무기징역 원하세요?

사형 원하세요?

 

 

무기징역은 사면복권 가능

사형은 사면복권 불가.

 

아무리 민주당에서

내란수괴 사면 불가 입법 했더라도

헌법 우선 적용 원칙에 의해

 

무기징역 받으면

언론에서

헌법 사면권으로 차기 대통령 압박할거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가 중요합니다.

 

친일 청산 안한 댓가, 플러스

더는 내란수괴 문제로 속 끓이고 싶지 않아요.

체포되니 환율 내렸다

버티니 또 상승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 주목하고 있는 만큼

독일 나치 척결처럼 처단되길 바라는데

( 내란 잔당들 금융 환수도 필수 )

사형 청원이라도 해야는걸까요?

 

김명신은 헌재에서 파면 안될거라 생각한대요

( 워낙 내란수괴 운이 좋다나..? ㅡㅡ

   벌써 헌재에 돈질 했을 수도 있고요.. )

 

휴..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2월 초에서

2말 3초로 헌재 선고가 늦춰질 거 같아요.

갈 길이 멉니다.

 

[오]

무기징역은 사면복권 가능
사형은 사면복권 불가

[명신이뒤에]

누군가 있나봐요

[사형가자]

국민한테 총질하려던 그 간악한 마음 국민과 국가에 반역한 죄
시퍼런민주공화국 맛도리로 내란수괴윤석렬은 꼭 사형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보기되어 다신 감히 국민과 국가에 내란반역할 못하고 아니 안합니다 미래에게 안전망 만들어줘야합니다

[...]

군 형법을 적용하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밖에 없다면서요
무기 징역은 없다던데...
군 형법을 적용하냐 마냐의 문제가 핵심이겠군요

[.....]

윤석열 나중에라도 사면 못받게 특별법 만들거래요

[사형]

사형 집행!!!

[..]

당연히 사형., 군통수권자이니 군형법 적용해야죠

[사형]

사형시켜랴 꼭!!

[사형]

사형 선고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 원해요.
악은 뿌리를 뽑아야죠

[ㆍ]

윤석열 나중에라도 사면 못받게 특별법 만들거래요
,
본문 꼼꼼 읽어보시길
그 어떤 법, 특별법보다 헌법이 우선 적용되어요.
특별법 위에 헌법 있어요!!

[사형]

선고는 무조건 사형이요.
집행은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고
우선 무조건 사형선고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는게
무기징역나오면 또 내란일으키는 놈 있을 것 같아요.

[...]

그런데 헌법에 내란 수괴한테 사형 이외에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건가요?
헌법에 무지한 자의 질문입니다만...
왜 법률 위에 헌법이 있어서 사형이 안된다고 말하는 건지?

[ㅡㆍㅡ]

사형이어야 합니다
내란의 수괴잖아요?
전두환도 내란 수괴라서 사형이었고
노태우는 그 밑이라 무기 징역형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고요

[...]

설사 무기징역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면은 다음 대통령이 갖는 고유권한이고,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이 사면을 논하는 건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라서 무기 징역이 선고된다하더라도 특별법 위에 헌법이어도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어차피 사면이란 게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라...

[달려라호호]

사형실행해야 나라의 기강이 살겠죠! 국힘당대통령이랑 육사가 기회만 만들어 매번 독재 시도를 하니 나라가 발전이 없네요 이리 독재자가 좋음 다 북으로 가라 제발!

[...]

사형선고 사형집행해야합니다. 내란당에서는 언제라도 계엄성공해서 독재를 시도할거임. 박근혜도 계엄하려고 했잖아요. 본보기를 보여줘야합니다

[네네]

군사반란으로 총살 원합니다

[121님께]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군형법에만 내란수괴라 표현, 처벌 only 사형
형법 내란우두머리, 처벌 다양

헌재에서 사형 선고를 해야
헌법에 있는 대통령 사면권으로 언론에서 압박 안할거에요.
헌데, 형법에 있는 무기징역으로 선고하면
언론 공격 심할터니 양극단으로 국민들 분란 장난 아니겠죠?

[원해요]

사형 꼭이요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

사형

육시참

[우리나라가]

거의 사형폐지국가라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무기징역으로 사면받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하는게 최선일겁니다.

[ㅡㅡ]

사형선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님께]

거의 사형폐지국가라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무기징역으로 사면받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하는게 최선일겁니다.
,
무기징역은 사면 가능합니다.
사형 집행은 차후 문제고,
(거의 사형 폐지국가인 이유는,
그간 사형선고는 계속 되어 왔어도,
사형집행은 안했기 때문이에요)

사형 선고 받고 사형수가 되어야만
언론에서 공격하고, 극우까지 합세해
대통령 사면권으로 분란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직도 평화적 계엄 말하는 사람 많아요.
10명 중 1명입니다.
쉽게 볼 문제 아니에요

[오 그렇군요]

사형수가 되어야만 하겠군요. 저도 집행만 하지 않는다면 그거 찬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형 반대하거든요. 그 놈에게 사형도 과분한 것 같고 오래오래 고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친 사람 없다고 무기징역 때릴 것 같아 걱정스럽네요.

[ㆍ]

이재명 암살 실패 후
사형집행 재개하려고
안농운이 악랄하게 사형시설 점검했던데
그 보다는
감옥에서 유병장수하며 벌 받아야죠
서류상 이혼 전에 재산 전부 몰수하고요

수구 세력 결집하니, 자꾸 말 들어주고 있어
누가 사형선고 청원해주길 바라게 되네요

[사형!]

집행하라 집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