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빨리구속]

모두 볼 수 있는 곳 있을까요?

[여기]

https://youtu.be/OylZmDlT_II

3시간 21분 풀버전... 전체 요약한 걸 퍼오면

-시작 후 30분 동안 청구인(국회)쪽 발언. 정청래(법사위원장) 10분, 변호인 대표 ppt 20분. 위반인 이유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서 들고옴.

- 그 후 약 2시간 동안 (휴정 10분 제외) 피청구인(대통령)측 발언. 두 번째 나온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심사가야 한다면서 지연하려는 게 아닌데 왜 연기 안 해줬어요 ㅠㅠ로 시작하더니만, 시간 없다면서 1시간 동안 부정선거론 설파. 덕분에 휴정 시작 전 재판부가 다음 변론하는 사람은 10분 이내로 줄이세요라고 함. 그리고 실제로 세 번 째 나온 변호사는 10분 컷 당함(오늘 뉴스에 나온 러우 전쟁~~~ 부분)

-그 후 수명재판관 정형석(보수성향 유명한 그 사람)이 피청구인측에 준비기일에 채택한 증거 관련 간단한 쟁점 정리. 여기가 아주 가관임. (2시간 50분 즈음 이후)

* 준비기일 때 행안부에 국무회의록 청구해오라고 했더니만 아직도 안 했음.(그 이전에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알아서 해오라고 해왔다고 변호인 니들이 해오세요라고 준비기일에 지시 받은 바 잇음) 정형석 재판관은 다시 한 번 국무회의록 증거 가져오세요라고 함.

* 포고령 사실조회 관련,

(정형석)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확인한 건 맞죠?

(변호인) 구체적인 내용은 김용현 증인심문 때 할게요

(정) 답변 서면에 그렇게 써있길래 물어본 건데

(변호인) 네네...

(정) 여하튼 증인심문 때 하겠다고?

(변호인) 네네..



* 포고령의 반국가행위

(정) 포고령의 반국가행위는 뭔가?

(변호인) 추후 증인 심문 통해서 밝힐 것.

(정) 서면상으론 정치활동 금지한 것 아니고, 비상계엄 중 반국가행위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도대체 지방의회나 의회의 반국가활동이 뭐냐 그걸 좀 밝혀달라

(변호인)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적 활동 제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 서면으로 답변할게요.



* 국회 군대 투입 행위

(정) 서면 써있는 걸 보면 국회 군대 투입은 야당의 망국적 행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변호인) 질서유지 차원에서

(정) 그런데 서면에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 알린 거라는데, 그거랑 군대 투입은 어떤 상관관계가?

(변호인) 추가 보충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 일단 써낸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그 이후 문형배 권한대행이 각종 대통령쪽 이의제기 연달아서 기각하고 증거 채택 등등.

그런데 이후 변론기일 연일로 지정하니, 대통령 인권 타령함. 대충 재판부는 어쩌라고 시전하고 끝.

[원글]

여기님 고맙습니다

[오마이]

저 부분만 나온 영상이 있어서 올려요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정리했음

헌법수호위해 반드시 파면해야 국회측 PPT



https://youtu.be/AVqhYgYNKKQ?si=CTS96b5XgnvywT46

[오마이]

댓글은 변호사 윤석열 맥일라고 만들 변호사단이다 어찌저리 준비를 안해오냐 이러고

서울신문 sbs 에서 부정선거론 변호사가 뭔 중국인 댓글부대 씨부리니 바로 댓글이 전부 몇만건이
다 부정선거 파헤쳐라 그런 댓글이 주류더라구요
ㅎ

와 댓글 전쟁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