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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비상계엄 필요여부를 심판할 능력없다"

ㅅㅅ 조회수 : 2,196
작성일 : 2025-01-16 19:28:35

오늘 들어온 윤석열측 조대현의 주장이랍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심하게, 헌법재판소를 긁어주면... 

 

이 사람은 노대통령 동기이고, 노대통령 탄핵시 변호사였고, 그후  헌법재판관였는데 이상해졌네요. 51년생인데 이해찬 전총리보다 용산고 2년 선배니 실제 생일은 한두살 많을 수도 있겠네요. 

ㅡㅡㅡㅡ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16 7:29 PM (218.234.xxx.21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332

  • 2. ...
    '25.1.16 7:30 PM (124.50.xxx.225)

    윤가 옆에 사람들 다 이상해요..

  • 3.
    '25.1.16 7:32 PM (175.197.xxx.135)

    박근혜 탄핵 재판때 모지리같은 변호사 하나 있었죠
    거의 닮은 꼴이네요 어쩜 수준이 저리 안올라 가는지

  • 4. .....
    '25.1.16 7:38 PM (122.36.xxx.234)

    사람은 죽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예전에 박근혜 변호인단이었던 서석구도 과거 판사시절엔 시국사건에 연루된 대학생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하던 사람였습니다. 30여년 전 제 직장의 일로 조금 엮여있을 때도 비교적 언행이 상식적인 사람였어요. 그 후 헌재에서 태극기 두르고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중얼거리는 극우꼴통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충격!
    조대현에게도 딱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으니 충분히 변할 만하겠네요.

  • 5. ㅇㅇ
    '25.1.16 7:41 PM (118.235.xxx.93)

    판단이 흐리신 분인가 봐요
    제왕놀이하는 국가원수 1인보다
    합리와 상식으로 일하는 재판관, 더구나 여러 명이
    더 잘 알지, 뭔 소린지

  • 6. ㅅㅅ
    '25.1.16 7:46 PM (218.234.xxx.212)

    박근혜 탄핵 재판때 모지리같은 변호사 하나 있었죠
    ㅡㅡㅡ
    그 분이 소설가 김동리의 자제 김평우 변호사였어요. 나이도 많고, 경기고 서울법대 출신에 당시로는 드물게 하버드 물도 먹었고 제법 헌재를 훈계조로 공격을 많이 했죠. 나중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고 탄핵후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에서 탈락했을 겁니다.

  • 7. ㅅㅅ
    '25.1.16 7:56 PM (218.234.xxx.212)

    예전에 박근혜 변호인단이었던 서석구도
    ㅡㅡ
    예, 서석구가 82년 부림사건에 무려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어요. 부림사건은 송강호가 주연한 영화 변호인에서 노무현 변호사가 변호했던 그 독서회 사건이었죠.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늙으면 정말 조심하려 합니다.

  • 8. ㅋ위대한
    '25.1.16 8:57 PM (211.206.xxx.180)

    수령 나셨네. 헌법 위에 선 윤석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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