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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내란이 어디있냐"더니…"계엄 해제, 며칠 걸릴 줄 알았다"

ㅅㅅ 조회수 : 3,165
작성일 : 2025-01-16 16:43:42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윤 대통령은 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15일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비상계엄 사유의 존부와 필요성 해소 여부를 조사·심의하지도 않고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190명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2시 30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비상계엄 상태를 최소 며칠 동안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예상대로 '계엄 해제에 며칠 걸리는 상황'이 됐다면, 그동안 계엄 포고령 내용대로 △국회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출판이 통제되고 △정부 방침을 어기는 전공의를 처단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활동이 금지된 상황이라면 계엄 해제를 의결할 방법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내용에는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취재 내용은 오늘 저녁 6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6814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25.1.16 4:46 PM (183.108.xxx.180)

    진짜 뭘 해도 어설프네요 변호사비 못 받을까봐 그러는거 아닐까요? 엑스맨들 인가요? 볼수록 실소가 나오네요

  • 2. 머래
    '25.1.16 4:48 PM (59.19.xxx.187)

    비상계엄 사유의 존부와 필요성 해소 여부를 조사·심의하지도 않고

    조사, 심의 같은 소리?
    국민의 힘 의원들 대부분은
    국회에 못 오게 추경호가 당사로 오라했고 ㅋㅋ
    국힘당대표 한동훈도 계엄이 불법이라 했음 ㅋㅋ

  • 3. 그럴줄
    '25.1.16 4:52 PM (119.74.xxx.180)

    예상은 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정상적인 답변이 없네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맞고
    자기부정에 또 자기부정에..
    헌재 재판관님들 극한 직업 경험중.

  • 4. ..
    '25.1.16 4:56 PM (124.50.xxx.225)

    소시오패스.. 모든게 거짓말

  • 5. bluㅁ
    '25.1.16 4:59 PM (112.187.xxx.82) - 삭제된댓글

    해도 해도 미친 미런한 모지리들

  • 6. ㅇㅂㅇ
    '25.1.16 5:03 PM (211.36.xxx.33)

    다 뻥이니 앞뒤가 맞을리가..

  • 7. ㅇㅂ
    '25.1.16 5:12 PM (61.83.xxx.144)

    저런게 대통령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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