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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30및 중도에게 민주당 친중논란 먹히는이유

ㅇㅇ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25-01-16 13:33:43

1. 증감법 발의

 

국회에서 요구하면 기업비밀도 밝혀야함

우리 기업들 강력반발

윤이 거부권 행사

 

윤 탄핵이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불러

증감법시행시  미국기업비밀이 중국에 넘어갈 우려표명

이재명과 민주당 재고하겠다고 함

그래놓고 다시 한덕수에게 처리종용

한덕수 거부권행사

 

그후 한덕수 탄핵

 

 

2. 간첩법 개정번복

 

간첩법은 북한에만 적용됨

중국 등 외국에는 적용이 안됨

최근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드론으로 우리기밀이나 미국군사시설 찍다 잡혀도 간첩죄 적용이 안됨

참고로 중국은 사진만 잘못찍어도 우리국민에게 간첩죄적용

민주당 반대하다 합의했는데 개정번복함

 

그이유 기사참조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간첩은 색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왜 간첩 양산을 걱정하나.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검토하는 과정이고 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궁색한 입장을 내놨다.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3010001734

 

그리고 아직도 처리안됨

 

 

3. 윤탄핵사유

 

윤이 북중러를 적대시하는게 탄핵사유라고 명시

논란일자 2차 탄핵시는 뺌

IP : 211.241.xxx.25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16 1:34 PM (218.234.xxx.212)

    중도에게? ㅋㅋㅋ

  • 2. 아이구
    '25.1.16 1:35 PM (220.69.xxx.62)

    말도 많네
    한마디로 딱
    난 국짐당이 좋아요!
    그 말하면 돼요

  • 3. ..
    '25.1.16 1:36 PM (118.218.xxx.182)

    중도에게 전혀 안먹히니까 헛소리금지.
    그냥 하던대로 극우들한테 떠드시오

  • 4. 가스라이팅
    '25.1.16 1:37 PM (118.235.xxx.233)

    하고있네요

    원글

  • 5. ......
    '25.1.16 1:42 PM (211.250.xxx.19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6. 간첩법 왜 개정
    '25.1.16 1:43 PM (223.38.xxx.251) - 삭제된댓글

    안하죠?ㅜㅜ

    간첩법 관력글 조롱하는 사람들 정체는 뭐죠?

    외국에 보안사항이나 기밀이 넘어가도 처벌을 제대로 못하다니 기가 막히네요ㅠ
    빨리 간첩법 개정해야죠

    증감법도 기업엔 무서운 법이네요
    국회 요구시 기업 비밀까지 밝혀야 하다니 기업 기밀 유지하려면
    증감법 거부가 맞는거잖아요?

  • 7. 오타 수정
    '25.1.16 1:44 PM (223.38.xxx.64) - 삭제된댓글

    간첩법 관력글 --> 간첩법 관련글

  • 8. 왜 조롱하죠? ㅠㅠ
    '25.1.16 1:48 PM (223.38.xxx.75)

    간첩법 관련글 조롱하는 사람들 정체는 뭐죠?

    외국에 보안사항이나 기밀이 넘어가도 제대로 처벌을 못 한다니
    기가 막히네요ㅜㅜ

    간첩법 개정은 왜 안하는거죠?
    간첩법 개정 시급하잖아요

  • 9. 증감법 ㄷㄷ
    '25.1.16 1:52 PM (223.38.xxx.163)

    국회 요구시 기업 비밀을 밝혀야하다니 기업들이 강력
    반발할 수 밖에요

    기업들한테는 무서운 법인 것 같네요
    국회 요구시 기업 비밀까지도 밝혀야 한다니요

  • 10. ..
    '25.1.16 1:56 PM (117.111.xxx.15)

    저 외에도 문제 많더라고요.
    선관위 중국인 어쩌고를 믿지는 않아요.

  • 11. ㅇㅇ
    '25.1.16 2:07 PM (211.241.xxx.251)

    사람들이 이런내용을 모르다가 탄핵이후 정치에 관심가지면서 알게되어

    윤이 지지율이 높아진다기보다는

    민주당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는게 맞음

  • 12. 간첩법 개정은
    '25.1.16 2:09 PM (223.38.xxx.98)

    왜 안할까요?ㅜㅜ

    답답하네요

  • 13. ㅇㅇ
    '25.1.16 2:12 PM (211.241.xxx.251) - 삭제된댓글

    트럼프 집권이후

    중국대 미국의 대립이 심해질걸로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대놓고 중국이라
    윤은 대놓고 미국이고

    최근정세가 한쪽 선택을 강요하는게 문제죠.

  • 14. ..
    '25.1.16 2:15 PM (61.75.xxx.176) - 삭제된댓글

    용와대 일본 스파이는 없는지 궁금 하네요..?..ㅋㅋ
    대한민국에 북한,일본,중국,미국등등 ..? 간첩들이...?
    감청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던 무능한 ..?..

  • 15. ㅇㅇ
    '25.1.16 2:15 PM (39.7.xxx.167)

    국회 요구시 기업비밀 밝히라고 하면 기업들이 다른 나라 간대도 이해가요.
    뭔 미친 짓이죠? 제 정신인가?
    윤계엄 이후 민주당이 상속세 1인강 5억 공제도 반대했다는데 이거 뭔가했는데 볼수록 가관이네요.

    부자 기업 다 도망가라 고사를 지내네요.

    이건 또 뭐라고 옹호할래요? 이게 가짜 뉴스인가요?

  • 16. ㅋㅋ
    '25.1.16 2:16 PM (121.142.xxx.174)

    내 주위 중도들은 지지율 보면서
    코웃음 치던데요.

  • 17. 아줌마
    '25.1.16 2:20 PM (175.124.xxx.136)

    웃겨. 태극기틀딱들이나 먹히겠지

  • 18. ㅇㅇ
    '25.1.16 2:21 PM (39.7.xxx.252)

    그래서 기업비밀 밝혀도 된다는 거에요?
    그 코웃음 치는 중도들은 이거 알고요?

  • 19. ㅇㅇ
    '25.1.16 2:22 PM (211.241.xxx.251)

    틀딱타령하지말고

    위 내용중에 사실이 아니거나 반론제기하세요

    근데 명확해서 할말이 없으니 조롱만

  • 20. 넘 티나
    '25.1.16 2:22 PM (163.152.xxx.57) - 삭제된댓글

    조악한 글에 조악한 근거에... 조악한 너!!!!
    거기에 마치 첨본 글인 것 처럼 따박따박 다는 댓글들.. ㅎㅎㅎ 조악한 무리들

  • 21. 헐 진짜네요
    '25.1.16 2:24 PM (39.7.xxx.252)

    경제6단체 "국회 증언 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 필요"
    김지성 기자

    입력 2024.12.17 16:15
    수정 2024.12.17 16:15
    경제6단체 "국회 증언 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 필요"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7915872

  • 22.
    '25.1.16 2:27 PM (39.7.xxx.252)

    첨 들어요 82에 이런 내용 있나 찾아보니 없네요.
    더 기가 막힌건 이걸 첨 본 글인것 처럼 댓글 단다는데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거 알면서도 자란다자란다 박수쳤다는 건가요?

  • 23. ㅇㅇ
    '25.1.16 2:48 PM (121.147.xxx.61)

    중도들 입장에선 이것저것 이상한 일 투성이죠. 선거부정 의혹도 해명되지 않은 증거들이 너무 많고요. 민주당 주장만으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윤 지지율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거에요. 미국 국무부 방송 voa를 보면 더더욱 중국하고 뭐가 있긴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 수 밖에 없음.

  • 24. 기업들이
    '25.1.16 3:03 PM (223.38.xxx.10)

    걱정이겠네요

    국회요구시 기업 비밀까지도 밝혀야 한다니요ㅜㅜ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걱정하는건 당연한 기업 입장이라고 봅니다

  • 25. 국익을 위한
    '25.1.16 3:06 PM (223.38.xxx.240)

    간첩법 개정은 왜 안할까요?

    국회의원들 본인들 연봉은 1억 6천으로 또 올렸다면서요
    일도 제대로 좀 하시라구요

    간첩법 개정 서두르셔야죠
    왜 안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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