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헌재에 “포고령은 김용현이 베낀 것”…부하에 떠넘기기

하이고 조회수 : 4,042
작성일 : 2025-01-15 13:38:29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때 발표된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조항(포고령 1호)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베껴 잘못 작성한 것을 부주의하게 간과해 포함됐다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위헌·위법한 대목으로 꼽힌다. 헌법 등에는 계엄 때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서는 국회 장악 등 이번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를 김 전 장관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704?sid=102

 

이 인간은 끝까지 비열하네요 

IP : 125.250.xxx.162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15 1:38 PM (125.250.xxx.162)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704?sid=102

  • 2. 최악의
    '25.1.15 1:39 PM (210.100.xxx.74)

    개찌질이를 보았나!

  • 3. ...
    '25.1.15 1:39 PM (106.102.xxx.205) - 삭제된댓글

    진짜 인간 수준이 처참

  • 4. ...
    '25.1.15 1:40 PM (106.102.xxx.208) - 삭제된댓글

    김용현도 저 새끼 치고 싶을듯

  • 5. 그럴줄
    '25.1.15 1:40 PM (112.157.xxx.212)

    어째 한치의 오차도 없는가??
    내 그럴줄 알았다
    ㅎㅎㅎㅎㅎ
    대텅 되려고 검사들 무지 일시키고
    대텅 되고나서 다 모른체 했다던데
    그넘이 어디가나?
    다 내탓이다 하고 부하들 감싸는척 한마디 하더니
    바로 뒤로 숨어서 부하탓
    내 그럴줄 알았다

  • 6. 이게
    '25.1.15 1:41 PM (210.117.xxx.44)

    어이없는게 저기에 통금도 있었는데 자기가 그건 국민들 생각해서 뺐다고 그 주둥이로 말을 했다는것.
    저걸 간과했을수가 없답니다.
    입벌구야!!

  • 7. 어우 어쩜
    '25.1.15 1:43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인간이 저러냐
    부하한테 다 떠 넘기네.
    에라이 카악툇~

  • 8.
    '25.1.15 1:47 PM (1.177.xxx.84)

    윤정권 내내 문통 탓한거 잊어 버리셨나요?ㅋ
    원래 저런 놈인데 전혀 놀랍지 않음.

  • 9. 윤잡범
    '25.1.15 1:47 PM (182.216.xxx.37)

    용현아..너도 물어라.

  • 10. ..........
    '25.1.15 1:48 PM (61.82.xxx.19)

    용현아..너도 물어라. 222

  • 11. ㅎㅎㅎ
    '25.1.15 1:49 PM (110.47.xxx.112) - 삭제된댓글

    그 물건이 그렇지 뭐~~
    내로남불의 전형

  • 12. 인간아
    '25.1.15 1:50 PM (119.74.xxx.180) - 삭제된댓글

    무려 1호다 1호!
    니가 젤 하고 싶은거 1호로 해놓고 뭐가 어째?

  • 13. ,,,,,
    '25.1.15 1:52 PM (110.13.xxx.200)

    역시 비겁한대로 말하네요. ㅉㅉ
    용현 싸가지야 봤니? 훗..

  • 14. ...
    '25.1.15 1:54 PM (218.232.xxx.208)

    김용현이 새됐네 ㅋㅋㅋ
    웃긴건 말해줘봤자 거짓뉴스라고 할꺼임

  • 15. ㅇㅇ
    '25.1.15 1:56 PM (39.7.xxx.16)

    그래 그렇게 서로 떠넘겨라
    내란범들답다

  • 16. --
    '25.1.15 2:01 PM (119.207.xxx.182)

    인성이 나빠요

  • 17. 하이고
    '25.1.15 2:07 PM (58.120.xxx.31)

    하물며 조폭들도 두목의 든든함이 있을거인더
    저 ㅅㅋ비겁하고 찌질한 ㅅㅋ
    저런놈한테 왜 충성하냐???

  • 18. 어쩜 ..
    '25.1.15 2:09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적대적 공생관계 인정

  • 19. 에이란
    '25.1.15 2:11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적대적 공생관계 인정

  • 20. ㅉ ㅉ
    '25.1.15 2:12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적대적 공생관계 인정

  • 21. 쥐새끼같은
    '25.1.15 2:23 PM (118.47.xxx.181)

    김 용현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윤 옹호할른지.

  • 22. ㅇㅇ
    '25.1.15 2:45 PM (39.7.xxx.227)

    민주파출소에 신고하기 전에 가짜 댓글 지우세요
    3시까지 안지우면 신고할게요
    *******************
    '25.1.15 2:12 PM (183.97.xxx.35)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 23. 순이엄마
    '25.1.15 2:51 PM (183.105.xxx.212)

    용현아 정신차리고 얼른 고백해라
    저게 뭔 주군이냐...

  • 24. ㅇㅇ
    '25.1.15 3:06 PM (39.7.xxx.194)

    안지우시네
    민주파출소에 신고 완료
    *******************
    '25.1.15 2:12 PM (183.97.xxx.35)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 25. ..
    '25.1.15 3:32 PM (203.211.xxx.100)

    39.7님
    잘하셨어요. 저댓글러 유명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917 멧돼지 체포되고 13시간을 잤어요 ㅜㅜ 5 ........ 2025/01/16 1,499
1671916 두유제조기 콩 안 불리고 해도 되는거죠? 11 .. 2025/01/16 1,518
1671915 김어준은 김명x 잡힐때까지 경호원 2 ㄱㄴ 2025/01/16 2,253
1671914 상가 월세를 못내면 나갈때 보증금에서 빼면 되나요? 7 자영업자 2025/01/16 1,276
1671913 근데 여조는 민주vs 내란 비슷하게 나오는군요 31 ㅇㅇㅇ 2025/01/16 1,402
1671912 미국 주식 15 ss_123.. 2025/01/16 3,117
1671911 (부산집회)일본 동포들도 윤석열 퇴진을 원합니다 !!!!! 2025/01/16 511
1671910 국민의힘 "尹, 부정선거 주장한 적 없어!" .. 12 2025/01/16 2,752
1671909 조갑제, "윤석열이 죽어야 법치가 산다!" 5 에어콘 2025/01/16 1,665
1671908 노무현의 친구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尹 변호인단 전격 합류 8 ,,,,, 2025/01/16 4,088
1671907 사람의 진이 다 빠진 느낌 4 ㅠㅜ 2025/01/16 2,498
1671906 윤석열 도리도리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나봐요 2 ㄱㅂㄴ 2025/01/16 2,445
1671905 나는솔로 24기 인물평 16 축 구속! 2025/01/16 4,593
1671904 윤내란은 왜? 6 2025/01/16 1,281
1671903 5대 은행장 부르는 이재명 82 ㅇㅇ 2025/01/16 17,293
1671902 어느 웹소설가가 말하는 세금 2 ... 2025/01/16 1,918
1671901 서울 강남쪽으로 요양병원 괜찮은곳 있나요? 5 요양 2025/01/16 982
1671900 배가 계속 사아알 아파요. 4 알려주세요... 2025/01/16 1,173
1671899 공수처 만들길 잘했네요 19 ... 2025/01/16 4,440
1671898 설에 한복 입은 바퀴 한 쌍 볼뻔 했는데.. 9 123 2025/01/16 1,845
1671897 가성비 괜찮은 자스민차 어디서 구해요? 싸락눈 2025/01/16 476
1671896 올 추석 해외여행 행선지 고민 7 가끔은 하늘.. 2025/01/16 1,606
1671895 윤거니 없는 세상이 이리 평화로울줄이야 11 2025/01/16 1,823
1671894 공수처 "尹, '구치소 조사' 불응 시 강제 인치 가능.. 26 2025/01/16 11,896
1671893 시징에서 3천원으로 배부르게 먹었네요 11 전통시장 2025/01/16 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