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때 발표된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조항(포고령 1호)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베껴 잘못 작성한 것을 부주의하게 간과해 포함됐다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위헌·위법한 대목으로 꼽힌다. 헌법 등에는 계엄 때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서는 국회 장악 등 이번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를 김 전 장관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704?sid=102
이 인간은 끝까지 비열하네요
개찌질이를 보았나!
진짜 인간 수준이 처참
김용현도 저 새끼 치고 싶을듯
어째 한치의 오차도 없는가??
내 그럴줄 알았다
ㅎㅎㅎㅎㅎ
대텅 되려고 검사들 무지 일시키고
대텅 되고나서 다 모른체 했다던데
그넘이 어디가나?
다 내탓이다 하고 부하들 감싸는척 한마디 하더니
바로 뒤로 숨어서 부하탓
내 그럴줄 알았다
어이없는게 저기에 통금도 있었는데 자기가 그건 국민들 생각해서 뺐다고 그 주둥이로 말을 했다는것.
저걸 간과했을수가 없답니다.
입벌구야!!
인간이 저러냐
부하한테 다 떠 넘기네.
에라이 카악툇~
윤정권 내내 문통 탓한거 잊어 버리셨나요?ㅋ
원래 저런 놈인데 전혀 놀랍지 않음.
용현아..너도 물어라.
용현아..너도 물어라. 222
그 물건이 그렇지 뭐~~
내로남불의 전형
무려 1호다 1호!
니가 젤 하고 싶은거 1호로 해놓고 뭐가 어째?
역시 비겁한대로 말하네요. ㅉㅉ
용현 싸가지야 봤니? 훗..
김용현이 새됐네 ㅋㅋㅋ
웃긴건 말해줘봤자 거짓뉴스라고 할꺼임
그래 그렇게 서로 떠넘겨라
내란범들답다
인성이 나빠요
하물며 조폭들도 두목의 든든함이 있을거인더
저 ㅅㅋ비겁하고 찌질한 ㅅㅋ
저런놈한테 왜 충성하냐???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적대적 공생관계 인정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적대적 공생관계 인정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적대적 공생관계 인정
김 용현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윤 옹호할른지.
민주파출소에 신고하기 전에 가짜 댓글 지우세요
3시까지 안지우면 신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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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5 2:12 PM (183.97.xxx.35)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용현아 정신차리고 얼른 고백해라
저게 뭔 주군이냐...
안지우시네
민주파출소에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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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5 2:12 PM (183.97.xxx.35)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39.7님
잘하셨어요. 저댓글러 유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