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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건의합니다

......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25-01-15 12:41:17

내란 외환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쓸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IP : 175.223.xxx.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인용기원)영통
    '25.1.15 12:43 PM (116.43.xxx.7)

    정말 동의

    김태효..일본에게 군사 기밀 넘긴 자를
    윤이 사면

    대통령이라고 지 마음대로 법 위에서 사면?
    안된다고 봄

  • 2. 동의
    '25.1.15 12:43 PM (114.205.xxx.100)

    전두환처럼 나오면 안되죠

  • 3. ..
    '25.1.15 12:44 PM (211.46.xxx.192)

    다시는 이런 내란은 있어어는 안됩니다.
    이번에 확실히 해야해요

  • 4. 얼마 전에
    '25.1.15 12:45 PM (211.36.xxx.46)

    민주당에서 상정한다고 본 거 같은데 할 거예요

  • 5. ㆍ
    '25.1.15 12:51 PM (211.235.xxx.64)

    뒷북이에요.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 끝난지 오래되었어요

  • 6. 로즈
    '25.1.15 12:59 PM (1.243.xxx.171)

    박근혜보다 백배 힘드네요
    진짜 사면 이따구 없어야합니다
    아프다고 하면 사형
    좀 있으면 휠체어 타고 나타난다에
    내 소중한 돈 500원 걸어봅니다

  • 7. 박은정 의원님이
    '25.1.15 1:24 PM (121.165.xxx.108)

    사면권 따위 없애는 법안 만든다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던거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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