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도 방어권?.. 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ㅅㅅ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25-01-14 17:35:15
‘윤석열도 방어권 있다’는 비서실장···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공권력 무력화에 가깝다”며 “무장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떤 일반인들이 그렇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0114164414518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꺼솟
    '25.1.14 5:39 PM (14.5.xxx.38)

    계엄을 일으킨 놈이
    방어권 타령하면서 법을 농락하는 걸 보니
    분노가 올라오네요.
    트럼프가 너 인간취급도 안한댄다.
    적어도 트럼프는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다 출석했던 상남자였더라.
    너같은 찌질이가 아니고

  • 2. 아직도 내란중
    '25.1.14 5:47 PM (1.252.xxx.65)

    친위쿠테타를 일으킨 놈이
    잔재해 있는 내란동조세력들과 힘을 합쳐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다시 권력을 찬탈하려고 지랄을 떠는 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404 깨끗하고 정돈된 집과 맛있는 음식 29 전업주부엄마.. 2025/01/15 4,329
1671403 겸공 실시간 시청 49만이네유..냉무.. 6 솔솔 2025/01/15 1,047
1671402 3차저지선 돌파 ... 2025/01/15 566
1671401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안내하는 건가요? 6 야호 2025/01/15 2,249
1671400 할줄 아는건 굿이랑 몸굴리는거 밖에 모르는 여자와 ㅐ ㅐ 2025/01/15 700
1671399 이 씌울 때 지르코니아랑 또 다른 게 있다는데 3 궁금 2025/01/15 789
1671398 수백명의 경찰들 우르르 들어갑니다! 10 체포하라! 2025/01/15 2,806
1671397 1차 경호선 넘음 1 ㄱㄴ 2025/01/15 562
1671396 윤석열내란수괴] 일제잔당 국짐만 해체되면 나라가 평온하다 2 윤석열내란수.. 2025/01/15 384
1671395 철창 제거! 진압조 진입! 버스 제거 중! 10 앗싸 2025/01/15 1,845
1671394 1차 저지선 통과! 2 ㅇㅇ 2025/01/15 608
1671393 뉴스공장 동접 40만 돌파 3 ㅇㅇㅇ 2025/01/15 1,030
1671392 윤수괴 거니 경호차장 도망 갔을 확률은 없을까요? 6 ㅇㅇ 2025/01/15 1,395
1671391 오늘 파리바게뜨 토스페이 반값할인합니다 4 ㅇㅇ 2025/01/15 1,512
1671390 이시간에 나를 일어나게 하다니… 1 윤석렬 반성.. 2025/01/15 977
1671389 단백질 보충 가끔 해줘야하잖아요~ 해동해동 2025/01/15 685
1671388 나경원 할매 입연다 13 ㄱㅅㄹ 2025/01/15 4,166
1671387 윤석열 내란수괴] 대한민국은 정치인들만 물갈이 되면 됨 11 윤석열 내란.. 2025/01/15 1,179
1671386 경호법타령 집어치워라!!! 4 체포하라! 2025/01/15 970
1671385 윤가고 콜걸이고 니들 너무 못 났다. 4 ******.. 2025/01/15 1,125
1671384 수리남도 아니고 우리 국격 어쩝니까 3 안나오니까쳐.. 2025/01/15 782
1671383 눈물 나네요 2 하아 2025/01/15 1,253
1671382 김기현 목소리가 작다 ㅋ 5 .. 2025/01/15 1,759
1671381 와 사다리를 투입한대요 20 ㅇㅇ 2025/01/15 6,449
1671380 최상목 내란공범 6 ㅇㅇㅇ 2025/01/15 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