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도 방어권?.. 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ㅅㅅ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25-01-14 17:35:15
‘윤석열도 방어권 있다’는 비서실장···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공권력 무력화에 가깝다”며 “무장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떤 일반인들이 그렇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0114164414518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꺼솟
    '25.1.14 5:39 PM (14.5.xxx.38)

    계엄을 일으킨 놈이
    방어권 타령하면서 법을 농락하는 걸 보니
    분노가 올라오네요.
    트럼프가 너 인간취급도 안한댄다.
    적어도 트럼프는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다 출석했던 상남자였더라.
    너같은 찌질이가 아니고

  • 2. 아직도 내란중
    '25.1.14 5:47 PM (1.252.xxx.65)

    친위쿠테타를 일으킨 놈이
    잔재해 있는 내란동조세력들과 힘을 합쳐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다시 권력을 찬탈하려고 지랄을 떠는 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491 8월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국민대 8 ㄱㄴ 2025/01/15 1,118
1671490 왜 저걸 들어주는거냐고!!! 그냥 끌고 나와 13 ㅇㅇㅇ 2025/01/15 1,294
1671489 윤이 여당 의원들 관저로 불러 달라고 요청 44 지금 2025/01/15 4,025
1671488 어이가 없어요 3 2025/01/15 878
1671487 5시까지 보다 잤는데 6 2025/01/15 1,207
1671486 민주당은 미국눈치 보지말고 최상목을 탄핵하라 9 ㅇㅇ 2025/01/15 980
1671485 내란수괴와는 타협.협상대상이 아니고 체포대상임 2 ㅇㅇㅇ 2025/01/15 495
1671484 부르노마스-김태리 닮음 2 닮았네 2025/01/15 1,214
1671483 도대체 9 징하다 2025/01/15 883
1671482 범죄자 체포하러가서 5 아 놔 2025/01/15 1,457
1671481 곧 나올듯요 6 ㅐ ㅐ 2025/01/15 1,483
1671480 이번 사태보니 한남동관저 위치 말이 안되는거네요 9 마토 2025/01/15 3,243
1671479 내란수괴사형] 윤씨는 과대망상증 환자이니 4 ㅡㅡ 2025/01/15 840
1671478 경호처 관계자, 지시 따르지 말자 내부 결의 3 살아야지 2025/01/15 1,714
1671477 김성훈 체포 한게 아님 14 헐... 2025/01/15 4,236
1671476 징하다, 아침 먹고 식후 커피 내리는 동안 5 2025/01/15 2,127
1671475 신체강제집행해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 12 ........ 2025/01/15 1,392
1671474 지금 윤 체포된건가요?뭐 협상 블라블라 하고 있는건가요? 6 2025/01/15 1,674
1671473 중앙-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모 밝혀야 ... 2025/01/15 885
1671472 4명이 윤석열 사지를 붙잡고 나와라 8 수갑채워 2025/01/15 987
1671471 내란수괴윤석열] 국짐 의원 20명도 체포하라 4 내란수괴윤석.. 2025/01/15 967
1671470 내란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끌어올립니다.. 2025/01/15 373
1671469 최상목 탄핵이다! 내란동조자! 9 윤석열 직무.. 2025/01/15 1,722
1671468 김명신 도망갔나요? 3 ㄹㅇ 2025/01/15 2,455
1671467 연말정산 1 연말정산 2025/01/15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