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도 방어권?.. 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ㅅㅅ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25-01-14 17:35:15
‘윤석열도 방어권 있다’는 비서실장···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공권력 무력화에 가깝다”며 “무장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떤 일반인들이 그렇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0114164414518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꺼솟
    '25.1.14 5:39 PM (14.5.xxx.38)

    계엄을 일으킨 놈이
    방어권 타령하면서 법을 농락하는 걸 보니
    분노가 올라오네요.
    트럼프가 너 인간취급도 안한댄다.
    적어도 트럼프는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다 출석했던 상남자였더라.
    너같은 찌질이가 아니고

  • 2. 아직도 내란중
    '25.1.14 5:47 PM (1.252.xxx.65)

    친위쿠테타를 일으킨 놈이
    잔재해 있는 내란동조세력들과 힘을 합쳐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다시 권력을 찬탈하려고 지랄을 떠는 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905 기레기들 구치소 식단가지고 적당히들 했으면 4 ........ 2025/01/15 2,035
1671904 사형집행)혹시 기니피그 입양할 수 있는데 있을까요? 2 구속 2025/01/15 674
1671903 "체포 회식, 입맛 돈다"…공수처 들어간 尹에.. 6 ㅅㅅ 2025/01/15 4,590
1671902 근처 gs25 가까우면 투다리김치유부우동 원플원이에요 9 라면 2025/01/15 2,868
1671901 임플란트 뼈이식과 나사 같은 날 한다면 순서? 4 임플란트 순.. 2025/01/15 1,314
1671900 50대 이상 유방 엑스레이 5 ... 2025/01/15 2,672
1671899 내일 구치소앞에 갈(?) 기레기들 4 ........ 2025/01/15 2,081
1671898 최욱도 진짜 노력했네요 30 ㄱㄴ 2025/01/15 10,680
1671897 약수 옥수 금호동 근처 유방외과 추천 7 ** 2025/01/15 945
1671896 이 기회에 헌법도 재 정비하길 2 ... 2025/01/15 835
1671895 설날 시가에 갈 때 뭐 사가세요? 7 설날 2025/01/15 2,690
1671894 퇴근하는 버스에서 밀린 뉴스보다가 집을 지나침 5 ㅇㅇ 2025/01/15 2,075
1671893 제주 한달살기 중인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7 ... 2025/01/15 2,469
1671892 1년동안 계엄모의할 때 다 쓸어버릴 생각에 윤 얼마나 행복 했을.. 4 명신잡자 2025/01/15 2,339
1671891 이뮨 영양제요 2 ... 2025/01/15 1,406
1671890 김민전의원 제명 청원 28 ㄴㅅ 2025/01/15 2,208
1671889 나혼산에서 키가 했던 간장게조림 해봤어요 6 ㅇㅇ 2025/01/15 4,104
1671888 (mbc)차벽 차량에 키 꽃고 간 경호처 13 ... 2025/01/15 7,695
1671887 정신차리고 보니 경찰.공수처 감사하네요 자랬 쑤아 2025/01/15 1,097
1671886 폐암 진행속도 8 윈윈윈 2025/01/15 3,513
1671885 '법치' 조롱 윤 대통령‥이젠 법의 심판 앞에 1 뉴스데스크헤.. 2025/01/15 1,155
1671884 새벽에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5 모두가 잠든.. 2025/01/15 1,966
1671883 1/15(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1/15 615
1671882 고구마를 특이하게 먹어보았어요~ 왜나면 2025/01/15 1,423
1671881 지금 달 엄청 크고 예뻐요 5 2025/01/15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