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49/0000296735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거론하는 외환죄(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 의혹과 관련 “군 작전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일부 확성기 방송,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저희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에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게 군이고, 지금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가져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데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메모가 나온 것 등을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특검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