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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보석 청구…“일개 검사나 판사, 계엄 정당성 판단 못해”

뭐래미친게 조회수 : 2,402
작성일 : 2025-01-14 12:00:30

https://v.daum.net/v/20250113194202493

뚫린 입이라고 마구 씨부리네

인간의 얼굴도 아닌 못생긴 늑대 얼굴을 한 것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하고 첫 재판이 예정된 오는 16일 보석 심문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P : 125.132.xxx.15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4 12:00 PM (39.7.xxx.51)

    일개 검사???
    일개 판사???
    니는 일개 군인 아니냐?

  • 2. 계엄은 부당하다
    '25.1.14 12:01 PM (211.53.xxx.226)

    일개 시민인 나도 알겠다

  • 3. 계엄 성공해서
    '25.1.14 12:02 PM (125.137.xxx.77)

    권력 잡은 놈 흉내내냐?
    실패했는데 이 정도면
    성공했으면 국민들 다 죽였겠다

  • 4. 전광훈 최측근
    '25.1.14 12:03 PM (211.234.xxx.196)

    [단독] 김용현 새 변호사 '전광훈 목사' 최측근이 맡았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62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새 변호인으로 이명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검사 출신 변호사다.

  • 5. ...
    '25.1.14 12:03 PM (218.232.xxx.208) - 삭제된댓글

    ㅋㅋㅋ 권력맛 지대로 봤나봄??
    썩려리 너 버려 아직도 모르겠냐?
    그 내란수괴 아니면 니가 계엄 주범이라는거네?
    어차피 무기징역 또는 사형
    발악 많이 하셈

  • 6. 여유11
    '25.1.14 12:03 PM (172.225.xxx.237)

    국민이 증인이야

  • 7.
    '25.1.14 12:03 PM (175.115.xxx.131)

    이것들은 다 똑같이..자기밑에 사람없고..
    군림하려 드네요.
    멧돼지,ㅁ시니..다 들 어쩜 그리 못되쳐먹었는지

  • 8. .....
    '25.1.14 12:05 PM (113.131.xxx.254)

    특권의식이 뼛속깊이 박혀있는 종자들이네요...끼리끼리 놀았네요

  • 9. 하아
    '25.1.14 12:09 PM (61.98.xxx.185)

    늑대는 무슨... 얼룩덜룩 떠돌이 들개처럼 생긴게
    진짜 꼴값이네요
    이럴땐 민주 법치주의 국가 시스템이 참 맹탕으로 느껴짐
    지엄한 법앞에서 저런 주둥아리 놀리는 자들은 총살로
    즉결심판했음 속이 션할텐데 으휴...

  • 10.
    '25.1.14 12:11 PM (121.150.xxx.137)

    저것들은
    자신을 칭할 땐 일국의 ㅇㅇ
    남을 칭할 땐 일개 ㅇㅇ

  • 11. 진짜
    '25.1.14 12:31 PM (58.78.xxx.250)

    내란수괴를 비롯해서 끼리끼리라고 하는짓들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 12. ...
    '25.1.14 12:56 PM (175.209.xxx.12)

    자살시도는 왜한거지 ㅋ

  • 13. 저건
    '25.1.14 1:18 PM (175.115.xxx.131)

    진짜 생긴것도 일본잡귀처럼 생겨가지고,
    하는짓마다 돌 맞을 소리만 하네요.

  • 14. ㅁㅁ
    '25.1.14 1:39 PM (1.240.xxx.21)

    내란모의주동해 놓고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나 보석을 청구하지 않나,
    저런 음흉한 자가 이렇게 설치고 있는 상황 이해불가.

  • 15.
    '25.1.14 2:29 PM (220.94.xxx.134)

    얜 아직도 제정신 못차린듯

  • 16. ..
    '25.1.14 2:47 PM (61.75.xxx.176) - 삭제된댓글

    윤석렬 체포를 안하니 저런 인간들 주xxxxx,,?
    마~확!!!!!!!!!!...

  • 17. 미개한 원숭이
    '25.1.14 3:26 PM (118.47.xxx.181)

    처럼 생긴 놈이 (원숭아,미안) 국군의 날 잘똥한게 꺼벙한 놈옆에 서서
    카 퍼레이드하는 장면 참 실소가 나오더니,감방에서도 그 맛을 못 잊었구나.
    민주주의 국가인걸 고마워해라.
    총살당했어야 할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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