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759813?view_best=1
22년, 민주당, 논란의 `당헌 80조' 개정,
'검찰 기소'만 돼도 직무정지 되던 것을 1심 금고형 때 직무정지 되는 걸로
완화해서 개정했다는데. . .
그런데 24년, 선거법 관련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 선고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 당대표님은 지금도 활발히 조기대선 위해 앞서서 일하고 계신데. . .
어찌 된 것인가요?
尹 퇴진 걱정하는 日…“이재명 집권 시 일본 큰일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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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4708?sid=104
민주당보고 좃당이라고?
저기 가서 물어보지
왜 여기서 물어봐요?
일베 루리웹글 퍼오는 저의가 뭐에요?
루리웹 가서 노시길
당신네 당 걱정이나 하세요
전 루리웹,, 딴지, 보배드림, 82쿡 골고루 봅니다. 편향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요ㅠㅠ
가장 애정하는 건 82쿡이라서 물어본 거였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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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56055
답변을 기다리다가 너무 궁금해서 막 검색해 보았네요
제80조 3항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윤리심판원 조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되도록 개정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기소가 돼도 윤리심판원이 열리면 30일 정도가 소요돼 조사 동안 당무가 정지될 위험이 있어 윤리심판원도 조사하되, 최고위에서도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최고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신문(http://www.joonga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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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11/2023011100117.html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무정지 요건에 처했을 경우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해 구제를 결정하는 기구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뀌었다.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독립기구에 해당하지만 당무위는 당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을 대상으로 한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셀프 구제'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방식으로 의결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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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가 우리 이재명 님이니 '정치탄압' 주장-> 그래서 직무정지가 안 됐던 거였네요.
궁금증 해결됐어요~^^
원래 독재좋아하지않나요? 나만 빼고~
https://x.com/leekanghe/status/18786625859330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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