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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고발”

카톡계엄당 조회수 : 2,603
작성일 : 2025-01-13 21:59:15

 

“민주당서 운영 중인 ‘민주파출소’

경찰 공식 사이트 착각 소지 커”

“형법 118조에 해당..고발 조치”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고 사유에 대해 “민주파출소는 영문 웹 주소로 ‘minjoo police’를 사용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계정의 명칭을 “파출소장”으로 설정하는 등 경찰기관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뉴에는 유치장(진행 중인 사건), 교도소(종결된 사건)와 같은 경찰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할 소지를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형법 제118조에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파출소의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

검사도 사칭하더니...

IP : 124.50.xxx.63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
    '25.1.13 10:01 PM (175.223.xxx.239)

    왜? "로보카 폴리"도 고발하시지?

  • 2. 내란의힘
    '25.1.13 10:02 PM (218.153.xxx.32)

    국짐의 유치함은 정말 봐줄 수가 없다.

  • 3. 니혼진들 걱정
    '25.1.13 10:03 PM (211.234.xxx.117)

    尹 퇴진 걱정하는 日…“이재명 집권 시 일본 큰일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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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퇴진 걱정하는 日…“이재명 집권 시 일본 큰일난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4708?sid=104

  • 4. 걸어 다닌다고
    '25.1.13 10:03 PM (59.1.xxx.109)

    고발해라 미친놈들

  • 5. 열심히네요 ㅋㅋ
    '25.1.13 10:05 PM (211.234.xxx.113)

    신남성연대 '尹 지지' 댓글부대 3만 명 조직…
    기사 좌표 찍고 댓글 수천 개씩 -
    http://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11012171686414

  • 6. 무섭냐?
    '25.1.13 10:07 PM (1.177.xxx.84)

    가짜 뉴스 온상지가 내란당과 그 지지자라는 걸 셀프 고백중.

  • 7. 아무거나
    '25.1.13 10:07 PM (61.73.xxx.75)

    다 던져라 ㅋㅋㅋ 에라이 등신들아

  • 8. ㅋㅋㅋㅋ
    '25.1.13 10:07 PM (220.72.xxx.2)

    로보카 폴리 ㅎㅎㅎㅎㅎ
    진짜 웃기네요
    국힘은 가짜 뉴스 필요한가봐요
    허위사실 뉴스 필요하구나 인증하는거네요

  • 9. ..
    '25.1.13 10:07 PM (73.195.xxx.124)

    유치하기는...
    저걸 그리 생각하면 지능이 의심되네.

  • 10. 굿짐당 해체해
    '25.1.13 10:08 PM (115.41.xxx.13)

    하여튼 국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이런 잔머리 굴리는건 내란당
    못 따라가지... 말이 되는 소리를 지껄여야지 ㅉ

  • 11. 유명원글 너님이
    '25.1.13 10:08 PM (180.182.xxx.36)

    퍼오는 내란공범 국짐 기사가 오죽하겠어요?
    제 3자 고발은 합헌이에요
    그걸 어쩔 수 없으니 명칭 가지고 시비거는 지랄발광당
    공무원 사칭이라니 딱 원글 너 수준이네요
    백골단 명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칭도 아니고 아예 원칭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건?
    고작 폴리스란 말로 시비 거는 곧 해산될 당에서 내란수괴 전두환 독재정권에 부역한 반민주적인 백골당을 기자회견 장소로 예약해 국회로 부르고 옹호하는 건 사형이겠네?

  • 12. 내란동조댓글부대
    '25.1.13 10:09 PM (58.122.xxx.65)

    니들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운영하는 댓글부대나 사과하고 없애라.
    오래 전부터 댓글부대 수만명이 여론 조작 및 왜곡하는 게 말이 돼?
    특히 네이버는 영업방해로 뭐라도 조치를 내려야지 뭐하는지

  • 13. 정말
    '25.1.13 10:09 PM (116.126.xxx.94)

    등신같은 짓만 하네요.
    대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찌질한 짓만 하네요.

  • 14. 폴리
    '25.1.13 10:10 PM (14.63.xxx.106)

    로보카폴리 ㅋㅋㅋㅋ첫댓글님 천재

  • 15. 셀프고발?
    '25.1.13 10:13 PM (125.132.xxx.178)

    국민의힘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issue_card_view/95591

  • 16. 국짐
    '25.1.13 10:15 PM (180.182.xxx.36)

    민생 119라니 119는 사칭해도 되나? 왜 소방서는 우스워서? 도지삽니다 김문수도 아니고

  • 17. ㅋㅋㅋ
    '25.1.13 10:20 PM (220.93.xxx.201)

    폴리 정말 그렇네요 폴리도 고발해야하네요

  • 18. 고발 가자
    '25.1.13 10:22 PM (114.203.xxx.133)

    로보카 폴리 ㅋㅋㅋㅋㅋ

  • 19. 어머
    '25.1.13 10:25 PM (220.72.xxx.2)

    진짜 민생 119 무슨 긴급출동할꺼 같은 느낌인데요
    스스로 고발해야겠네요

  • 20. 그리고
    '25.1.13 10:27 PM (180.182.xxx.36)

    원글 네가 이 아이피로 활약한 게 엄청 많아서
    내가 차곡차곡 다 가지고 있어요 계엄 때도 내란 이후도 엄청 났지?
    다른 아이피로 써도 게시물 작성이 한 사람이면 그 죄가 얼마야? 네 글은 티도 너무 나잖아
    민주 파출소에 지랄발광 하는 이유야 알겠는데 기다려 딱
    우린 곧 개시될 내란수괴 체포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 21. 원글은
    '25.1.13 10:35 PM (223.39.xxx.34)

    유명한 이낙연지지자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낙연이나 지지자들은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ㅎㅎㅎㅎㅎㅎ

  • 22. 얘가
    '25.1.13 10:40 PM (39.7.xxx.155)

    퀸거니예요 다중이 아이피

  • 23. ....
    '25.1.13 10:46 PM (61.75.xxx.176) - 삭제된댓글

    사이비 종교봇 부대. 덩파리들이 여기저기 출몰중..?..ㅋㅋ

  • 24. 000
    '25.1.13 10:58 PM (121.188.xxx.163)

    내란당이 저러는거보니 이재명 대통령되야 내란 청소되겠네

  • 25. ..
    '25.1.13 11:24 PM (222.102.xxx.253)

    국짐 이상휘가 고발할 예정 이라고 써있네요.
    지도 말안되는건지 알면서도 아무말 대잔치 하는거죠.
    던져보고 아님말고 하겠죠.
    으이그~~~ 역시 국짐것들은 하나같이 ㅉㅉ

  • 26. ..
    '25.1.13 11:26 PM (222.102.xxx.253)

    가만보면 국짐쪽은 정말 아무나 구케의원 하나봐요.

  • 27. 쯧쯧
    '25.1.13 11:56 PM (172.56.xxx.85)

    이재명 까보려고 이딴거 퍼와서 판까는거 봐라.
    하는 짓이 딱 낙엽..

  • 28. 계엄이나
    '25.1.14 1:02 AM (59.7.xxx.217)

    하는 주제에..

  • 29. 하여튼
    '25.1.14 1:27 AM (182.226.xxx.161)

    모지리짓은 잘도해..윤이나 나오게 해라

  • 30. 착한 계엄
    '25.1.14 8:54 AM (211.245.xxx.54)

    착한 계엄
    나쁜 탄핵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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