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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

최가너스킵이래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25-01-13 14:40:05

https://v.daum.net/v/2025011314130922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빨리 9인체제 만들어서 탄핵 제대로 인용하자

IP : 61.82.xxx.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3 2:42 PM (110.9.xxx.182)

    시간은 윤의 편이 아님....

  • 2. ...
    '25.1.13 2:51 PM (106.102.xxx.169) - 삭제된댓글

    잘한다 헌재!

  • 3. 믿을건
    '25.1.13 3:02 PM (58.235.xxx.48)

    그래도 헌재 뿐
    미친 똘아이 다시 살아 돌아오면
    탄핵 찬성한 판사들 . 영장 내준 판사들 다 죽일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장일치 하길

  • 4. 사법부의 독립을
    '25.1.13 10:13 PM (125.243.xxx.48)

    확실히 보여주세요..헌재마져 무너지면 이나라는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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