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 요청…공수처 "영장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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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54995?sid=100

尹 변호인단, 선임계 내며 수사팀 면담…'국격·국정운영 우려'도 전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진짜]

찌질하기가 참담하네요.

[미친]

뭐 하잖은거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실어주는 언론이 더 싫네요

[…]

개수작 금지

[참]

아예 자연사 한 후로 미루지
장난하나....

[ㅈㄹ]

내란수괴에게 타협이란 없다!

[...]

개소리 보는것도 지겹다.
미친 멧돼지는 하루 빨리 사살하는게 답.

[그래서]

한 놈씩 넘기는 구나?
됐고
다음 주까지도 아니면 정말 공수처 앞으로 가든지 해야되겠네 장난하나

[개소리 말고]

순순히 나와 수갑 받아라.
개새끼야

[...]

국격을 생각했다면 계엄령을 선포했겠니?
왜 국격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몫인데?
정말 내로남불

[ㅇㅇ]

진짜 저런 쪼다는 평생 첨 보는듯
어찌 여지껏 공직생활을 했는지
초등 줄반장 보다 못한 통솔력에 진짜 화딱지 나네요

[...]

찌질하면서 교활한 놈과
그 주위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놈들이
나라 망치고 국민 화병을 돋구네요.
썩렬 니놈 말을 들어주기가 힘든 게
니가 미르 협박횡령범인 걸 알면서도
써먹으려고 심어놓은 상목이가
헌재 임명을 다 안 했거든
헌재 9명 완전체 임명 전에는
헌재 판결 전까지 절대 기다려줄 수 없어

[ㅅㅅ]

오늘이라도 자진출석하면 체포 필요성이 사라진다. 경호처 직원들과 집회 참여 시민들을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말길.

[ㅠ]

시간끌면 안된댜는데ㅠ 빨리 탄핵하고 투표해야해요ㅠ저인간들은 지들 이익이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집단들이라 ㅠ

[ㅡㅡ]

이렇게.오래 걸릴줄 몰랐어요.

[네네]

어떻게든 안 잡혀갈라고 발악하는거 보니까
수갑차고 잡혀가는거 꼭 보고싶다

[흠]

잡혀 가는거 엄청 무서워 하고 있다더니 정말인가 보네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만군데 전화하고 있겠네요

[....]

오늘도 개소리는 계속되는구만.

[아예]

나와서 쉬다 들어간다 하지 그러냐

[...]

어차피 탄핵당하고 사형당할 역사의 죄인일 뿐.
한 치의 자비도 베풀지 말 것!

[어서]

잡자
굴욕적인데도
더 살고 싶은 거냐?
대단해 ㅜ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불소추특권? 딱 내란과 외환인데 어쩌라고.

[.....]

저런 잡소리를 운제까지 들어야하는건가

[..]

타협은 없다.

[ㅇㅇ]

범죄자가. 말이 많네

[..]

시간 끌면서 국민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네요.
공수처는 왜 체포 안하고 이 지경을 만들고 있나요.
참고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ㅠㅠ

[인내가 힘들어]

한달내내 힘들어요. 언제까지...ㅠㅠ

[언플]

이제 잡혀갈거 같은가봐요

[얘때문에]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 얼른 체포합시다 법집행을 제 멋대로 선택할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잖아요!

[ㅇㅇ]

미친 거 아니야 피의자가 날짜를 고른다고???
검찰총장이나 한 자가 이따위로 법을 유린하네
부끄러운 줄 모르네 헌법과 법률 유린자야

[에휴]

찌질함의 극치네요

[윤수괴]

넌 내람범,외환죄 사형이야.

[짜증]

진짜 짜증난다 저런 등신머저리같은 놈이 대통령이었었다니 진짜 우리나라의 수치다.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법대로!

[범죄은폐]

작당을 얼마나 하려고 !!!!
빨리 체포!!!!

[..]

보여줄 수 있는것은 다 보여주네
짜잔한것

[...]

당장체포해라!!
질질끄니 할수있는건 다해본다는 개수작질 하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