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경호원분들과 관계자분들, 불법지시를 거부했다 문제되면 무료변론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본인의 비겁함으로 청년들을 이토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인원들을 소집하고 대기해서 식사도 잠자리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런 상반되는 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눈 앞의 지시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니네 임무라고 체포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지,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지.
명백합니다. 지시불이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특수공집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이행하다가 본인도 불법을 저지를 경우 그 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입니다. 경제도 외교도 정치도 아무 것도 돌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하여 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해야만 하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게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집행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포 방해 지시를 거부했다 지시불이행으로 문제된다면 제가 무료변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대통령이 권력을 회복하면 지시불이행으로 강하게 처벌될 거란 고민도 분명 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과 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이 위헌이라 해제되었으며 탄핵이 코 앞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이든 군사반란이든 어떤 범죄로든 반드시 처벌됩니다. 그는 이미 기능이 정지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이고 국가의 기능을 한 달 이상 마비시키고 있는 역사적 죄인입니다.
#55경비단공유 #경호원분들공유 #202경비단공유
체포방해지시거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