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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법이 반가워하고 있어 지금ㅋㅋㅋㅋㅋ.jpg

형법제1장내란의죄91조 조회수 : 3,699
작성일 : 2025-01-11 19:53:09

윤석열 덕에 만든지 72년만에 처음 빛을 본 내란죄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ddanzi.com/free/831701061

 

국헌문란의 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한국에만 거의 있어요

웬만한 주요국가에 없어

 

IP : 39.125.xxx.10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요 국가엔 없어
    '25.1.11 7:53 PM (39.125.xxx.100)

    https://www.ddanzi.com/free/831701061

  • 2. ..
    '25.1.11 7:55 PM (211.178.xxx.174)

    대한민국에만 있다니.... 대박이네요!
    이렇게 찰떡같은 상황이였다니.
    주옥같네요.

  • 3. ㅇㅂㅇ
    '25.1.11 7:56 PM (182.215.xxx.32)

    주요국가에 없다니 충격...

  • 4.
    '25.1.11 7:56 PM (118.32.xxx.104)

    아하~ 그러네요!!

  • 5. ㅣㅣ
    '25.1.11 7:57 PM (211.198.xxx.205)

    헌재 갈일이 없을거래요
    곧 증거가 나오면?

  • 6. ㅈㄷ
    '25.1.11 7:58 PM (211.212.xxx.251)

    제대로 재판받아 법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국민에게 총부리 겨눈 죄
    용서못해요

  • 7. ㅇㅂㅇ
    '25.1.11 7:58 PM (182.215.xxx.32)

    이승만이 그런짓을 이미 했기 때문이군요

    이승만을 존경한다는 인간들 진짜 뭐냐

  • 8. 그러게
    '25.1.11 8:03 PM (106.101.xxx.134)

    ..이런법이 있다는게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행인데. ..
    슬픈 과거..ㅜㅜ...
    이승만 ㄱㅅㄲ

  • 9. 누가 그러던데
    '25.1.11 8:12 PM (106.101.xxx.93)

    대통령 기능 버튼 다 써보고싶었던거라고.
    법전에 적혀있지만 아무도 저지르지 않은 죄도
    저질러보고 싶었나

  • 10. 햐아
    '25.1.11 8:22 PM (218.48.xxx.143)

    진심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 11. 윤석열이 법조인
    '25.1.11 8:30 PM (123.214.xxx.155)

    으로서 있는 법을 내가 다 활용해보고 가겠다? ㅋㅋㅋㅋ
    살신성?

  • 12. ...
    '25.1.11 8:51 PM (221.148.xxx.66)

    와, 진짜 공부 되는 링크네요. 감사합니다!

  • 13. ㅇㅇ
    '25.1.11 9:42 PM (121.134.xxx.51)

    사장 남천동 유튜브채널이 요즘 제 최애 채널이에요.

    헬마 임경빈의 받글 포함 기사화되지 않은 여러 정치판 이야기를 종합해주는데 그 논리적 분석에 감탄 안할수 없고
    거기에 첨가되는 창슥이의 드립력 킹왕짱 ㅋㅋㅋ

    둘의 시너지가 어마어마 합니다..
    마치 살짝 덜 여문 유시민과 최욱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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