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힘 자체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아닌 내란 은폐법"

ㅅㅅ 조회수 : 1,038
작성일 : 2025-01-11 15:19:57

민주당 "국힘 자체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아닌 내란 은폐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과 관련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며 "그런데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장지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고 국민의힘은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17858?type=breakingnews&cds=news_edi...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효
    '25.1.11 3:2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뭔 자체특검법이랍니까 ㅋ

  • 2. 조만간
    '25.1.11 3:2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정당해산당할건데 질기네

  • 3. 엥?
    '25.1.11 3:30 PM (223.39.xxx.197)

    6시간 ㅎㅎㅎ

  • 4. 내란동조자들
    '25.1.11 3:30 PM (218.48.xxx.143)

    국짐은 내란동조자들이다 절대 저들의 생떼를 들어주면 안됩니다!

  • 5. ㅁㅊ
    '25.1.11 3:38 PM (211.212.xxx.251)

    웃기시네
    저러니 내란동조범 소리나 듣지
    해체가 답

  • 6. ..
    '25.1.11 3:51 PM (118.218.xxx.182)

    맞아요.
    저 내란당윽 생떼를 들어 줄 필요없어요.
    야비한 놈들이라 뭔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게 다 짐작이되죠.

  • 7. 내란동조자들
    '25.1.11 3:53 PM (218.48.xxx.143)

    저들도 내란죄로 꼭 집어 넣어야해요! 꼭이요!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생떼 부리는거에요.
    감옥 안가려고, 윤석영이 복귀해야 안가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791 분명히 좋은 사람도 있을텐데 제 인간관계는 왜 이럴까요. 28 ... 2025/01/11 5,281
1674790 경상도 김치 특징이 있나요? 41 지역 2025/01/11 3,330
1674789 저 80년대생이고 결혼한지 15년 됐는데 너어무 같이 살고 싶어.. 45 2025/01/11 24,008
1674788 동네 지인들의 독특한 특징.. 9 .. 2025/01/11 5,745
1674787 이번엔 윤석열 개 산책 8 고양이뉴스 2025/01/11 4,561
1674786 (윤써글~ 체포구속!) 영주 vs 안동..PLZ~ 2 .. 2025/01/11 628
1674785 단독)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 11 2025/01/11 3,624
1674784 저는 관상은 과학이다 믿는 사람인데요 17 ㅇㅇㅇ 2025/01/11 6,064
1674783 인테리어 할때 엘리베이터 이용 비용 얼마나 내셨나요? 10 이사준비 2025/01/11 1,535
1674782 다른사람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사람은 무슨마음인가요 12 2025/01/11 2,559
1674781 외국인에게 선물 9 ... 2025/01/11 698
1674780 옷정리 잘하시는분들 조언좀 주세요 4 ... 2025/01/11 2,884
1674779 집회 참여하고 가는 길입니다 34 즐거운맘 2025/01/11 4,154
1674778 *할머니 보쌈무김치 만들고 싶어요 7 보쌈 2025/01/11 1,834
1674777 이천쌀 오대쌀..이런건 찰진 쌀인가요? 11 그럼 2025/01/11 1,263
1674776 전동채칼 꼭 사세요 42 신세계 2025/01/11 18,453
1674775 SBS는 윤내란 똘마니인가요??? 15 ㅇㅇㅇ 2025/01/11 4,362
1674774 소비기한 지난 식품들... 5 유통 2025/01/11 1,972
1674773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추천해요 4 난나 2025/01/11 4,004
1674772 세입자가 가게를 뺄때 인테리어도 다 철거하고 공실 만들어 나가는.. 7 Dddd 2025/01/11 2,681
1674771 저것들이 또 무슨 만행을 저지를까 불안합니다 5 체포하라! 2025/01/11 1,337
1674770 김건희 라인이 뭐냐.... 5 ..... 2025/01/11 3,031
1674769 광화문 푸드트럭 도대체 몇대야? ㄷㄷ 18 .... 2025/01/11 8,521
1674768 숟가락젓가락 어느 브랜드가 좋아요? 7 . . . 2025/01/11 2,074
1674767 계엄선포 되자마나 남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19 싱거운일상?.. 2025/01/11 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