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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면허,무보험에 미성년자와 사고

겨울 조회수 : 756
작성일 : 2025-01-11 09:12:25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밖은 상대방이 올해20살에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법적으론 미성년자인 것 같고

 엄마 차를 몰래 끌고 나와서 사고가 났어요.

제 차는 거의 폐차 수준으로 처음엔 상대방 엄마가 사과도 하고

보상 해 줄것처럼 나왔는데

애가 반성을 안보인다고 그냥 법적으로 벌 받게 하겠다는 식의로 나오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말을 안하지만 사고를 많이 쳐서 지쳐있고, 소년원이나 교도소 가도 상관없는 것 같은,

체념한 듯한 어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제 차의 보험으로 무보험차 조항으로 보상받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법적 미성년자이니 그 엄마에게 민사소송 걸 수 있는거죠?

또 검색해보니 자동차 소유주인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나오던데요.

 

IP : 211.215.xxx.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1 9:24 AM (220.94.xxx.134)

    헐 자기자식 반성안해 교도소 보내더라도 상대 보상은 해줘야죠 엄마나 자식이나 똑같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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