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ㅅㅅ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25-01-11 08:25: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 8:31 AM (117.111.xxx.217)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246 그날,계엄을 막지못했다면? 1 ... 2025/01/11 797
1671245 안녕자두야 이빈 작가의 백골단 회상 3 ㅇㅇ 2025/01/11 2,196
1671244 안세영선수경기해요 6 지금 2025/01/11 1,239
1671243 화교 혜택 어마어마 했군요. 42 ssii 2025/01/11 8,434
1671242 암환자의 삶 20 ㄱㄴ 2025/01/11 6,375
1671241 고기 반찬 위주로 밥 먹는 아이 요 고기도 고기지만 3 채소사랑 2025/01/11 1,239
1671240 홈플페이 결제는 계좌로 현금이 나가는건가요? (홈플러스몰 결제).. 3 페이는 현금.. 2025/01/11 546
1671239 펌)태극기 파시즘과 개딸 파시즘 13 파시즘 2025/01/11 1,203
1671238 나 혼자 가는데, 과정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박구용 7 만세 만세 .. 2025/01/11 1,363
1671237 종편은 출연료가 얼마일까요 5 .... 2025/01/11 1,768
1671236 추적 60분 250110 다시 보기 유튜브 링크 1 탄핵인용기원.. 2025/01/11 730
1671235 조국 부인 정경심 “11일 광화문 커피다방 연다” 15 ... 2025/01/11 5,416
1671234 아직도 체포 안된거죠?? 진짜 체포할 마음 있는건가요?? 2 ㅇㅇㅇ 2025/01/11 1,026
1671233 더쿠펌) 오늘 집회 일정과 행사, 지도 참고하세요 3 ... 2025/01/11 988
1671232 영어고수님들 전치사 부사좀 봐주셔요 27 . . 2025/01/11 1,331
1671231 시력 교정 수술 고3 애들 많이 하나요? 9 /// 2025/01/11 1,315
1671230 노화로 피부가 엄청 예민해졌는데 화장품 추천좀.. 17 ㄷㄷ 2025/01/11 2,641
1671229 매불쇼 ㅡ 최광희 16 ...,, 2025/01/11 3,721
1671228 치아 보철하신 분들 맛은 8 ㅁㄴㅇㅎ 2025/01/11 886
1671227 조선호텔김치처럼 통에 넣어 판매되는 김치 1 ㅇㅇ 2025/01/11 1,795
1671226 옷좀봐주세요. 7 ... 2025/01/11 1,399
1671225 김병주 의원 현수막 근황 .jpg /펌 17 나이스 2025/01/11 4,302
1671224 아이 용돈 추가로 주었더니 같이 가자는 말 안 하네요 12 .. 2025/01/11 4,626
1671223 옷에서 나는 음식 냄새요 1 냄새 2025/01/11 1,742
1671222 윤수괴도 명신이 아니면 청와대가고싶었을걸요 8 .. 2025/01/1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