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ㅅㅅ 조회수 : 1,181
작성일 : 2025-01-11 08:25: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 8:31 AM (117.111.xxx.217)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591 내일은 체포할려나요 2 &&.. 2025/01/12 1,021
1672590 무스탕 집에서 세탁히려는데 7 세탁 2025/01/12 1,359
1672589 尹측 "대통령 포승줄 묶은 모습 보여주기 하려는 것&q.. 51 ㅅㅅ 2025/01/12 5,188
1672588 요즘 천기저귀 안쓰지요? 6 ..... 2025/01/12 1,492
1672587 방가조선) 尹측 "구치소도 경호처가 통제하게 해달라&q.. 30 ........ 2025/01/12 4,367
1672586 우리나라도 얼른 안락사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16 .... 2025/01/12 2,942
1672585 가계부 앱 사용하시는 분 혹시 어떤 앱 사용하세요? 8 올리브 2025/01/12 1,062
1672584 이마거상 전문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5 이마거상 2025/01/12 1,325
1672583 눈 시력 차이 심하신 분들 가끔 촛점 안 맞나요 3 2025/01/12 1,050
1672582 어이없는 개신교 6 ㄱㄴㄷ 2025/01/12 1,449
1672581 가늘고 힘없는 머리카락, 탈모 고생하다 요즘 잔머리 올라오고 32 그럴수도 2025/01/12 5,255
1672580 경호처 간부, "경호차장 사퇴 요구"…커지는 .. 13 ㅅㅅ 2025/01/12 3,233
1672579 실비 못없앤대요 23 실비 2025/01/12 6,108
1672578 백내장 수술후 안경맞춰오라해서 안경점 갔는데 7 안경 2025/01/12 1,390
1672577 시간주니 여론조작이나 하고.답답해죽겠네요 2 자꾸 2025/01/12 536
1672576 내란 특별 법을 만들어야 해요 5 2025/01/12 448
1672575 민주파출소가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21 ... 2025/01/12 2,846
1672574 김종민 장가가네요. 11 1박2일에서.. 2025/01/12 8,983
1672573 유퀴즈 송혜교편 촬영장소 아시는분 6 2025/01/12 3,194
1672572 검색하면 보이는것들 3 ㄷㄷ 2025/01/12 783
1672571 한지민 이준혁 드라마 감독 이력 3 ........ 2025/01/12 3,253
1672570 저는 참 사람보는 눈이 없어요 7 해태눈 2025/01/12 2,429
1672569 수학학원 도중에 끊는 게 맞을까요? 12 2025/01/12 1,662
1672568 독립적인 성격인 분들은 타고 난거죠? 12 홀로서기 2025/01/12 2,063
1672567 대식가 남편 마지막 반찬 써요 33 2025/01/12 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