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2877 | 민주당이 고발한 여론조사업체 재조사했네요 18 | zz | 2025/01/13 | 2,117 |
| 1672876 | 국방부 "김용현 퇴직급여는 김용현이 신청" 2 | ㅅㅅ | 2025/01/13 | 1,363 |
| 1672875 | 내란범 김용현 퇴직금 신청하고선 국방부가 했다 거짓말 4 | 한결같다 | 2025/01/13 | 1,126 |
| 1672874 | 세탁기 헹굼5번, 유연제는 언제 투입되나요? 10 | 향이 거의 .. | 2025/01/13 | 1,714 |
| 1672873 | 20살 딸 걱정 9 | 아흐 | 2025/01/13 | 2,753 |
| 1672872 | 코스트코 양평점 지금 많이 복잡한가요? 1 | 서울 | 2025/01/13 | 656 |
| 1672871 | 인테리어중 바닥재 고르는게 젤 힘드네요 11 | ㅇㅇ | 2025/01/13 | 1,462 |
| 1672870 | 올 봄에 아파트사는 거 어떻게.. 2 | 무주택 | 2025/01/13 | 1,848 |
| 1672869 | 명언 2 | *** | 2025/01/13 | 774 |
| 1672868 |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9 | 아웃겨 | 2025/01/13 | 1,408 |
| 1672867 | 설에 해 갈 음식 3가지 뭐가 좋을까요? 22 | . . . | 2025/01/13 | 3,189 |
| 1672866 | 비싼 패딩도 물세탁 하는 거 맞죠? 13 | 세탁 | 2025/01/13 | 2,947 |
| 1672865 | 삼시세끼 예전에 했던거 보던중 2 | .... | 2025/01/13 | 1,215 |
| 1672864 | 밧데리 아저씨 극우네요? 10 | 기막혀서 | 2025/01/13 | 2,567 |
| 1672863 | 버거킹 통새우버거 7 | ... | 2025/01/13 | 1,856 |
| 1672862 | 주말에 집에서 이렇게 쉬는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9 | ,,,, | 2025/01/13 | 2,782 |
| 1672861 | 통증 때문에 밤새우신 경험 있나요? 8 | ㅜ | 2025/01/13 | 1,305 |
| 1672860 | 냄비 연마제 제거할때요 4 | ... | 2025/01/13 | 1,202 |
| 1672859 | AI인공지능 창작능력에 대해 잘 아시는 분 14 | 궁금 | 2025/01/13 | 588 |
| 1672858 | 김어준이 부르는 노래 4 | 노무현 형 | 2025/01/13 | 1,321 |
| 1672857 | 마포구청 앞 현수막- 12.29. 고인 명복을 웃는 얼굴로 5 | 마포구 | 2025/01/13 | 1,589 |
| 1672856 | 대상포진 수포가 다시 올라오네요 1 | ㅜㅜ | 2025/01/13 | 930 |
| 1672855 | 통관번호 불일치로 세관에 묶여있는 상품 어찌해야할까요? 3 | ㅠㅠ | 2025/01/13 | 1,123 |
| 1672854 | 헌재 1명은 언제 임명되나요 4 | ㅎㄹㄹㅇ | 2025/01/13 | 1,619 |
| 1672853 | 옷수선집은 남는게잇나요 42 | 수선 | 2025/01/13 | 5,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