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ㅅㅅ 조회수 : 1,367
작성일 : 2025-01-11 08:25: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 8:31 AM (117.111.xxx.217)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592 반반해오는 며느리 아내를 원한다면 73 ㅡㅡㅡ 2025/02/21 5,452
1685591 예비 혼주 9 김만안나 2025/02/21 1,952
1685590 [한국갤럽] 보수, 중도층 응답률 하락세 '균열 조짐' 5 한국갤럽 2025/02/21 1,483
1685589 윤석열이나 변호인들 홍장원 안건드는게 6 ㄱㄴㄷ 2025/02/21 2,739
1685588 반반 하고싶음 하시면 될텐데요 4 00 2025/02/21 1,013
1685587 탄핵) 공수처가 관심 가져달래요 10 내란종식 2025/02/21 2,488
1685586 사무실 컴퓨터의자쪽에 전선들이 많은데 전자파가 심할까요? 3 바로 2025/02/21 567
1685585 입살인’ 뻑가, 결국 신상털렸다···30대 남성 박모씨 1 000 2025/02/21 2,533
1685584 중1, 한자수업 의미가 클까요? 11 ..... 2025/02/21 1,488
1685583 냉동 블루베리 7 과일사랑 2025/02/21 1,915
1685582 그럼 전재산 20억이면 아이들 결혼지원 얼마나? 14 아래 2025/02/21 3,816
1685581 윤이 한덕수 왜 피해서 도망갔던거에요??? 9 ,, 2025/02/21 3,031
1685580 24기 광수 진짜 특이해 7 2025/02/21 2,408
1685579 애들 결혼때 어느정도 해줘야 적당한건가요? 27 ... 2025/02/21 3,343
1685578 얼굴을 [일부러] 흔들면 미세하게 떨리듯 흔들려요 1 ........ 2025/02/21 679
1685577 코스트코 35만원.. 20 2025/02/21 6,249
1685576 32평 앞베란다랑 다용도실 샷시만 할 때요. 2 .. 2025/02/21 780
1685575 음악 다운로드 다시한번 문의요 1 세월 2025/02/21 413
1685574 딸아이 연애...오래 갈까요? 9 엄마마음 2025/02/21 2,617
1685573 대학 입학식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16 ... 2025/02/21 3,887
1685572 일요일 추운 서울에서 시간 보낼 방법 알려주세요 35 하루 2025/02/21 2,201
1685571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4 최욱최고 2025/02/21 756
1685570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1 ........ 2025/02/21 371
1685569 부부간에 세금 없이 증여 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 궁금 2025/02/21 1,655
1685568 우울해서 오후 1,2시에 일어나는데 고치고 싶어요 20 ㅇㅇ 2025/02/21 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