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ㅅㅅ 조회수 : 1,493
작성일 : 2025-01-11 08:25: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 8:31 AM (117.111.xxx.217)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885 검찰은 전광훈 구속 안할거 같네요. 6 특검하라 2025/01/19 2,431
1664884 그 동안 3년은 너무 너무 길었어요 6 2025/01/19 1,338
1664883 스스로 본인 무덤을 파고파고 깊게도 파놓고 3 2025/01/19 1,252
1664882 김장김치 신선도는 몇월까지 유지될까요? 3 ..... 2025/01/19 883
1664881 동료딸 결혼식 안가도되겠죠? 10 축의 2025/01/19 2,644
1664880 최상목) 서부지법 폭력사태 강한 유감…법적 책임 물을 것 31 ㅇㅇ 2025/01/19 4,918
1664879 사회초년생 전세&월세 3 2025/01/19 1,319
1664878 유럽 교환학생 6개월 1년 어떤게 좋을까요 26 ㅁㅁㅁ 2025/01/19 3,765
1664877 폭동 영상 5 영상 2025/01/19 1,443
1664876 법원 난동 관련 조국혁신당 기자회견 4 무명인 2025/01/19 2,031
1664875 국짐당들 얼마나 두려우면 4 ㅇㅇㅇ 2025/01/19 2,051
1664874 보수가 아니라 극우맞네요 5 ㄱㄴ 2025/01/19 1,076
1664873 54살이면 50대 중반인가요? 10 ... 2025/01/19 3,102
1664872 어제 폭도들 세금 한푼 안냈겠죠 4 .... 2025/01/19 1,102
1664871 안철수 페이스북 21 .. 2025/01/19 4,053
1664870 단어 생각도 이제 안 나네요 57세 12 2025/01/19 3,066
1664869 20대가 어쩌다 이리 되었나요 59 ooo 2025/01/19 6,761
1664868 윤지지자들은 윤의 어떤 모습을 지지하는 걸까요? 13 멧돼지 2025/01/19 1,647
1664867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부러워한다면서요 5 ㅇㅇ 2025/01/19 1,402
1664866 '나'를 드러내려 2 이런 때야말.. 2025/01/19 961
1664865 12.3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대요 6 2025/01/19 1,309
1664864 반드시 윤석열 극우일당 중벌로 처벌해야 4 내란제압 2025/01/19 741
1664863 대통령실 "고환율 고금리 등 민생 챙기는 데 내각과 .. 22 .. 2025/01/19 5,738
1664862 설거지 온수? 찬물? 11 .... 2025/01/19 3,103
1664861 오세훈이 30분 전 올린 글 27 페북에 2025/01/19 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