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ㅅㅅ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25-01-11 08:25: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 8:31 AM (117.111.xxx.217)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648 놀면뭐하니 해서 시작한 알바 11 알바 2025/03/13 6,103
1691647 불면증... 2025/03/13 711
1691646 너무 불쌍해요. 3 새론이 2025/03/13 2,241
1691645 윤석열 재구속 수감될 수도 있다 14 종달새 2025/03/13 3,932
1691644 새론양은 소속사 잘못만나서 이리 된거군요 6 ㅇㅇㅇ 2025/03/13 3,426
1691643 트럼프 하는거보니 헌재가 미쳐서 윤석열 파면 안하면 11 2025/03/13 3,312
1691642 세탁후 보풀제거 or 보풀제거 후 세탁 1 ………… 2025/03/13 786
1691641 용산서 힐러리 클린턴 사례 연구했다고 ㅋㅋ 15 대선출마 2025/03/13 4,774
1691640 어제도 3시간 자고 오늘도 글렀.. 6 2025/03/13 1,794
1691639 로소닌 젤크림은 어디서 팔아요? .. 2025/03/13 424
1691638 하늘양 살해 여교사 우울증 아니랍니다. 분노조절장애래요 15 ㅇㅇ 2025/03/13 10,282
1691637 서울 지하철 동선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효과적 1 서울지하철 .. 2025/03/13 853
1691636 경북도지사 이철우ㅜ 4 멧돼지를 2025/03/13 1,943
1691635 김수현 다른 13살 아역 갑자기 끌어안는 영상 32 2025/03/13 26,017
1691634 초6 급성장기 남아 영양제 추천부탁드립니다 4 파란하늘10.. 2025/03/13 913
1691633 요즘도 젊은 남자들 탄핵찬성 집회에 참가하지 않나요? 12 ........ 2025/03/13 2,148
1691632 목사님이 스킨십을?ㅠ 9 스킨십 2025/03/13 3,400
1691631 헌법재판소에 한마디씩 써주세요. 9 민주주의회복.. 2025/03/13 576
1691630 앞동 베란다 너무 무서워요 9 .... 2025/03/13 7,530
1691629 화나는거 어찌들 참으세요 2 답답 2025/03/13 1,602
1691628 우리 몸의 장기가 무서워하는 것 7 ㅇㅇ 2025/03/13 5,810
1691627 구례산수유축제때 사람 엄청 많죠? 2 구례 2025/03/12 1,474
1691626 친구 못사귀는 고딩아들 17 Bbb 2025/03/12 3,043
1691625 광고계 손절중인데 5 ㅇㅇ 2025/03/12 4,587
1691624 절친이 집에 오는데 식사 메뉴 좀 봐 주세요 10 초대 2025/03/12 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