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ㅅㅅ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25-01-11 08:25: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 8:31 AM (117.111.xxx.217)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660 김수현 정도는 돼야지 5 그래 2025/03/13 9,260
1691659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즉시항고필요..금요일까지 가.. 8 ㆍㆍ 2025/03/13 2,726
1691658 양파 단 맛도 당뇨 걸릴까요? 8 당뇨 2025/03/13 3,595
1691657 시간으로 계산해도 구속기한을 안 넘겼답니다 6 다시 재구속.. 2025/03/13 2,403
1691656 윤석열 헌재 심판 관련 의문 3 o o 2025/03/13 1,400
1691655 김수현 왜 그 동안 공론화가 안 됐을까요? 6 .... 2025/03/13 7,139
1691654 줴이미맘 이수지 이번엔 요가 메이트 ㅋㅋㅋㅋㅋ 16 짐볼사망 2025/03/13 6,049
1691653 가세연이 시선돌리려고 김수현 이용하는거 알거든요!! 16 ㅇㅇㅇ 2025/03/13 5,382
1691652 김수현 이런글도있네요ㄷㄷㄷ 15 오마이갓 2025/03/13 20,520
1691651 50대 넘은 여자들이 옷 잘입는 최신 영화 추천해 주세요. 9 영화추천좀 2025/03/13 4,076
1691650 오요안나, 김새론씨 유가족이 가세연에 제보한 이유가 뭐에요? 11 .. 2025/03/13 6,222
1691649 놀면뭐하니 해서 시작한 알바 11 알바 2025/03/13 6,102
1691648 불면증... 2025/03/13 711
1691647 너무 불쌍해요. 3 새론이 2025/03/13 2,241
1691646 윤석열 재구속 수감될 수도 있다 14 종달새 2025/03/13 3,932
1691645 새론양은 소속사 잘못만나서 이리 된거군요 6 ㅇㅇㅇ 2025/03/13 3,426
1691644 트럼프 하는거보니 헌재가 미쳐서 윤석열 파면 안하면 11 2025/03/13 3,312
1691643 세탁후 보풀제거 or 보풀제거 후 세탁 1 ………… 2025/03/13 786
1691642 용산서 힐러리 클린턴 사례 연구했다고 ㅋㅋ 15 대선출마 2025/03/13 4,774
1691641 어제도 3시간 자고 오늘도 글렀.. 6 2025/03/13 1,794
1691640 로소닌 젤크림은 어디서 팔아요? .. 2025/03/13 424
1691639 하늘양 살해 여교사 우울증 아니랍니다. 분노조절장애래요 15 ㅇㅇ 2025/03/13 10,282
1691638 서울 지하철 동선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효과적 1 서울지하철 .. 2025/03/13 853
1691637 경북도지사 이철우ㅜ 4 멧돼지를 2025/03/13 1,943
1691636 김수현 다른 13살 아역 갑자기 끌어안는 영상 32 2025/03/13 2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