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3265 | 엄마가 고관절 골절 되셨어요 ㅜㅜ 19 | 걱정 | 2025/01/11 | 5,134 |
| 1673264 | 집안에서 가구 옮기는 건 어디 의뢰해야 할까요? 16 | 멧돼지야감빵.. | 2025/01/11 | 2,089 |
| 1673263 | 급질 마트 포장육 그대로 냉동하시나요?? 8 | 해바라기 | 2025/01/11 | 962 |
| 1673262 | 공주여행 가볼만 한곳 7 | 여행 | 2025/01/11 | 1,114 |
| 1673261 | 친구가 뒤에서 제 욕을 4 | ㅇㅇ | 2025/01/11 | 2,766 |
| 1673260 | 단점 딱 하나 고친 남편 6 | 사교힘들다 | 2025/01/11 | 2,952 |
| 1673259 | 간식 뭐드세요? 10 | ... | 2025/01/11 | 2,330 |
| 1673258 | 역적이 많이나오는 서울대 폐교해야한다네요 27 | ㅠ | 2025/01/11 | 4,086 |
| 1673257 | 이 옷 어때요? 11 | -- | 2025/01/11 | 2,138 |
| 1673256 | 선결제 | 집회 | 2025/01/11 | 511 |
| 1673255 | 체포 언제 예상하세요? 14 | ㅇㅇ | 2025/01/11 | 3,399 |
| 1673254 | 울나라꺼맛큼 맛난 외국라면 있나요? 16 | 궁금 | 2025/01/11 | 2,486 |
| 1673253 | 신세계몰에서 산 나이키가 박음질이랑 너무 안좋아요 8 | .. | 2025/01/11 | 1,973 |
| 1673252 | 광화문 단두대 근황. JPG 5 | ..... | 2025/01/11 | 4,344 |
| 1673251 | 아이 학원 알아보는것도 너무 힘드네요 17 | 휴 | 2025/01/11 | 2,866 |
| 1673250 | 바람피는 유부남 유부녀들이 그리 많나요? 14 | .. | 2025/01/11 | 5,664 |
| 1673249 | 부모형제가 남보다 못한 분들 5 | ... | 2025/01/11 | 2,513 |
| 1673248 | 송혜교도 브이로그 찍었네요 13 | .. | 2025/01/11 | 4,627 |
| 1673247 | 이사나갈 때 수리비용부담 7 | 자취생 | 2025/01/11 | 1,578 |
| 1673246 | 커브길 속도 몇으로 다니시나요 27 | ………… | 2025/01/11 | 1,652 |
| 1673245 | 노견의 산책을 시키며 14 | 약속할게 | 2025/01/11 | 2,495 |
| 1673244 | "국힘 자체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아닌 내란 은폐법&q.. 5 | ㅅㅅ | 2025/01/11 | 1,064 |
| 1673243 | 오늘 광화문 집회 나가요 9 | 지금이라도 | 2025/01/11 | 1,208 |
| 1673242 | 사람에 대한 예의 9 | 참 | 2025/01/11 | 2,892 |
| 1673241 |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13 | ㄱㄴ | 2025/01/11 | 3,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