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ㅅㅅ 조회수 : 1,112
작성일 : 2025-01-11 08:25: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 8:31 AM (117.111.xxx.217)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972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석방.. 8 .. 2025/01/25 1,773
1679971 중국인이 이렇게 건보료를 가져가고 잇엇군요 46 aa 2025/01/25 2,295
1679970 틀니 가격 문의 좀 드릴게요~~ 9 가격 문의 2025/01/25 669
1679969 이번 구속연장 불허에 대한 정철승 변호사 의견(페북 펌) 3 ㅇㅇ 2025/01/25 1,504
1679968 [ 외로움,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 5 알랴줌 2025/01/25 567
1679967 장순욱 변호사 국회측 대리인 넘 멋져요 6 .. 2025/01/25 2,166
1679966 서울 단독주택 사는분 있나요? 28 ㅇㅇ 2025/01/25 3,641
1679965 나혼산 김대호 새집 32 ㅇㅇ 2025/01/25 21,311
1679964 그래서 윤건희 싫어하는 보수가 미는 대선후보는 누구인가요? 7 그래서 2025/01/25 1,581
1679963 與 "이재명, 광고탄압 사주" 연휴 뒤 직권남.. 27 ... 2025/01/25 1,610
1679962 선물을 배송받았는데 5 난감 2025/01/25 1,390
1679961 국짐당들은 가짜여조만들어 대선 준비하는거예요 5 바보니 2025/01/25 791
1679960 내란 빨갱이 워딩 ^^ 4 2025/01/25 1,034
1679959 헐 시민들한테 욕먹고 도망치는 국짐의원들 ㅋㅋ 11 ㅋㅋㅋ 2025/01/25 1,680
1679958 검찰. 내란수괴, 내란빨갱이 구하기 내란우두머리.. 2025/01/25 291
1679957 당근에 가방을 올렸는데요 14 모모 2025/01/25 4,108
1679956 그래서 어떻게 되는건가요??기소? 5 ........ 2025/01/25 818
1679955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15 ... 2025/01/25 3,546
1679954 집에 그림들이 많아 액자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가격대가 많이 2 벽 인테리어.. 2025/01/25 720
1679953 구속연장 기각이 망친 검찰의 계획.jpg 1 방가기사조심.. 2025/01/25 2,772
1679952 커피 맛있게 만드는 집은 8 ㅎㄹㄹㅇ 2025/01/25 1,893
1679951 국힘 의원 웃겨요. 상상여조 진짜 믿음. 7 짜가 2025/01/25 1,713
1679950 민들레국수집에 옷이 더 필요할까요?? 6 ... 2025/01/25 1,287
1679949 화교카르텔이 어마무시하네요 29 .. 2025/01/25 3,313
1679948 번역소설을 못 읽겠어요 7 ㅜㅜ 2025/01/25 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