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2456 | 신도시 개교 고등학교 8 | .. | 2025/05/08 | 1,051 |
| 1712455 | 김문수 진짜 고려 공민왕 같네요. 16 | ... | 2025/05/08 | 5,757 |
| 1712454 | 백내장수술 1 | 원래이런가요.. | 2025/05/08 | 716 |
| 1712453 | 15년만에 혼자 해외여행 가요. 30 | 혼여 | 2025/05/08 | 3,919 |
| 1712452 | 김문수 "국힘, 제3자에 대선 후보 지위 부여 안 돼&.. 16 | ㅅㅅ | 2025/05/08 | 11,437 |
| 1712451 | '사법 카르텔' 의혹에…'윤석열 친구' 서석호, 김앤장 '퇴사'.. 5 | 허허 | 2025/05/08 | 2,371 |
| 1712450 | 미국은 맨손으로 부자된 사람이 9 | aswgw | 2025/05/08 | 2,460 |
| 1712449 | As기사님... 8 | 음 | 2025/05/08 | 1,054 |
| 1712448 | 시어머님 뇌출혈 후 어디까지 회복이 되실까요? 16 | 휴 | 2025/05/08 | 3,589 |
| 1712447 | 죽을 권리 3 | 여름이 | 2025/05/08 | 1,381 |
| 1712446 | 저도 이 분야서 어찌 팀장까지 왔으니 4 | ㄹ | 2025/05/08 | 1,355 |
| 1712445 | 유심 바꿨나요? Sk 유심 요즘 어떻게 바꾸나요? 5 | ᆢ | 2025/05/08 | 1,680 |
| 1712444 | 교회 혹은 성당 다니시는분들께 질문 10 | .. | 2025/05/08 | 926 |
| 1712443 | 한덕수야 그렇다치고 7 | ... | 2025/05/08 | 1,667 |
| 1712442 | 이흥구 대법원장: 그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같구만 4 | ㅇㅇ | 2025/05/08 | 1,955 |
| 1712441 | 콩자반 양념이 너무 많아요 1 | ... | 2025/05/08 | 595 |
| 1712440 | 아파트에서 개가 짖는데 12 | .. | 2025/05/08 | 1,585 |
| 1712439 | 제가 깨달은 세상의 이치 (허접할수도 ㅎㅎ) 4 | dd | 2025/05/08 | 2,807 |
| 1712438 | 시댁과 가까이사사는분들 방문횟수요 7 | 소소한일상1.. | 2025/05/08 | 1,707 |
| 1712437 | Mbc 천하람 나와서 ㅋ 9 | ㅠ | 2025/05/08 | 5,030 |
| 1712436 | 사주 팔자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 22 | .. | 2025/05/08 | 4,309 |
| 1712435 | 김문수는 어쩌다 극우보수가 됐을까요 13 | ㅇㅇ | 2025/05/08 | 2,490 |
| 1712434 | KCM은 왜 아직 결혼식을 9 | ㅏㅏ | 2025/05/08 | 3,269 |
| 1712433 | 남편이 저에게 하는 황당한 말 4 | ㅇㅇ | 2025/05/08 | 2,853 |
| 1712432 | 귀염증으로 이비인후과 왔는데 6 | 참나 | 2025/05/08 | 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