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ㅅㅅ 조회수 : 1,434
작성일 : 2025-01-11 08:25: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621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 8:31 AM (117.111.xxx.217)

    그렇죠. 지나가는 파리도 아는 일입니다.
    내란수괴범 체포막는 넘들 다 잡아쳐넣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849 우리집 주변은 1 한번 2025/05/23 433
1717848 콩국이나 콩물있잖아요 1 ..... 2025/05/23 1,027
1717847 김문수 보다 이준석이 더 비호감 21 후보 2025/05/23 942
1717846 이 시국에 김문수 지지자들은 왜 미담, 감동 타령인가요? 33 에휴 2025/05/23 985
1717845 美 "외국인, 하버드대 등록 불가..기존학생 전학가라&.. 10 ㅇㅇ 2025/05/23 2,565
1717844 고추모종 심을때 뿌리 잘라요?말아요? 10 ... 2025/05/23 574
1717843 이준석이 명태균과 통화해서 단일화 조언 안 듣는다네요.ㅋㅋㅋ 3 ... 2025/05/23 906
1717842 초조해진 이재명, `내란 프레임` 재가동 33 . . 2025/05/23 1,993
1717841 저명 법학자들 "같은 거짓말인데 李는 '면죄부' 상대당.. 13 .. 2025/05/23 939
1717840 혼자서 참외 10kg 많을까요~~? 19 사까마까 2025/05/23 2,040
1717839 지들이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릴자격이 있나요? 12 ........ 2025/05/23 412
1717838 남편생일에 14명이 온다는데 54 그게 2025/05/23 5,514
1717837 이런 친구 손절하고 싶어요 14 답답 2025/05/23 3,505
1717836 “대학생 공약도 없는데 왜” 학식 먹으러 간 이준석, 인하대 반.. 3 .... 2025/05/23 953
1717835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법조인 대법 판사도 찬성이라니 미친것 같네요.. 54 ?? 2025/05/23 872
1717834 4012명 조사) 이재명 50.5%, 김문수 30.3%, 이준석.. 13 여론조사 꽃.. 2025/05/23 1,920
1717833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면 8 만약 2025/05/23 831
1717832 주택연금 온라인신청하면 지사 방문할일은 없는걸까요? 3 ㅇㅇ 2025/05/23 382
1717831 엽기적인 그녀(X), 엽기적인 아들(o)=>(징그러움 주의.. 22 자유부인 2025/05/23 1,919
1717830 펌] 이날 국힘당은 투표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을 버렸고 이제 국민.. 2 ... 2025/05/23 566
1717829 금목걸이 살 때 현금 요구하던데요 6 뻥튀기 2025/05/23 1,578
1717828 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 6 속보냉무 2025/05/23 1,057
1717827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6 ㅇㅇ 2025/05/23 1,328
1717826 세무서에서 근로장학금 신청전화하나요? 17 ... 2025/05/23 934
1717825 살안찌고 맛있는 음식 7 111 2025/05/23 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