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너무 확실해서
재판관이 6명이나 8명이나 9명이나
만장일치 탄핵인용이라는데 임은정 검사가요.
임은정 뿐아니라 모든 법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네요.
냅두면 관저가 피폐해져서 저절로 무력화될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 저들한텐 더 힘들 거 같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사 안 받고 탄핵 가능한가요?
....... 조회수 : 2,954
작성일 : 2025-01-10 23:17:30
IP : 221.150.xxx.21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무목
'25.1.10 11:20 PM (14.32.xxx.34)탄핵 인용은
헌법 위반 사항만 보니까 당연히 인용될 거고
조사는 형사상 책임이니
결국은 감옥 가겠죠
사형되거나2. 헌법재판소는
'25.1.10 11:21 PM (1.252.xxx.65)그 사람의 행위가 헌법위반이냐 아니냐를 보는데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전시상황이나 사변이 일어난 게 아닌데 계엄선포자체가 헌법위반이고
국회로 군인이 진입하는 순간 헌법위반이고
포고령문 제1조부터가 헌법위반이고
이것을 유투브로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봤죠
그리고 이 이외에도 헌법위반 내용의 증거와 증인은 이미 차고 넘치는데
이건 내란죄로 형법으로 다루어질 거구요3. 절차도
'25.1.10 11:22 PM (220.72.xxx.2)절차도 무시했잖아요
지킨게 하나 대통령 권한 이라는거 하나래요4. 아 맞네
'25.1.10 11:23 PM (1.252.xxx.65)국무회의도 똑바로 하지않아
회의록도 없죠
이것도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5. .....
'25.1.10 11:25 PM (221.150.xxx.21)그니까 일단 대통령직을 완전히 박탈 시켜야
국격 어쩌고 씨부리지 못하잖아요.
지가 4번이나 거부해서 체포로 넘어갔는데도
대통령이라 체포는 국격에 안 맞다느니 헛소리 듣기 짜증나요6. ..
'25.1.10 11:29 PM (125.185.xxx.26)임은정는 한명숙때도 난리더니
검사인지 정치꾼인지 말할때마다 구분이 안된다는7. ..
'25.1.10 11:30 PM (125.185.xxx.26)혐의가 획실하다면서
기소때 내란혐의 왜빼냐구요8. 아 그것도 있네
'25.1.10 11:32 PM (1.252.xxx.65)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려할 때
경찰이 막은 거
이것도 헌법위반입니다9. ..
'25.1.10 11:32 PM (125.185.xxx.26)30명째 탄핵하는 민주당도 국정방해
민주노총 이번 탄핵찬성 경찰패서
경찰 두명 머리깨지고
이런건 왜 구속영장기각
내란이며 국회한정인데 다친사람이 있길하나
일부러 통보에 생중계에
민주노총이 다친사람이 있는데 내란이겠네요10. 헌재출석은
'25.1.10 11:32 PM (39.7.xxx.198)박근혜도 헌법 재판소 출석은 안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도 그랬고요11. 125.185
'25.1.10 11:34 PM (221.150.xxx.21) - 삭제된댓글탄핵은 내란과 상관이 없어요. 내란은 형법이라 재판 과정이 길기때문에 빨리 탄핵시키는게 중요하죠.
워딩이 딱 머리나쁜 극우네요.
내란을 빼다니ㅋㅋ 그걸로 사형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ㅋㅋ12. 125.185
'25.1.10 11:35 PM (221.150.xxx.21)탄핵은 내란과 상관이 없어요. 내란은 형법이라 재판 과정이 길기때문에 빨리 탄핵시키는게 중요하죠.
워딩이 딱 머리나쁜 극우네요.
내란을 빼다니ㅋㅋ꿈깨세요 절대 안빠지니까
그걸로 사형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ㅋㅋ13. 125.185님
'25.1.10 11:39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기소는 형사재판에서 하는 게 기소입니다
아직 체포도 안 한 윤석열을 어떻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사람의 행위가 헌법위반아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헌법위반이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14. ...
'25.1.10 11:41 PM (221.151.xxx.109)125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7&document_srl=83149258115. 125.185
'25.1.10 11:42 PM (211.206.xxx.180)X맨이세요?
그 지식과 논리로 설득된다고 생각하시고 글쓰는지 놀랍네...16. 125.185님
'25.1.10 11:44 PM (1.252.xxx.65)기소는 형사재판에서 하는 겁니다
아직 체포도 안 한 윤석열을 검찰이 어떻게 기소한단 말입니까?
체포만 되면 내란죄의 증거와 증인이 넘치니 검찰이 기소를 할 거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전쟁도 안 났는데 계엄선포가 헌법위반인지
국무회의록 하나없는 계엄선포가 헌법위반인지
국회에 군인을 진입시킨게 헌법위반인지
경찰이 국회위원들을 국회에 못 들어갸게 막은 게 헌법위반인지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그 포고령이 헌법위반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저 탄핵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곳입니다17. 125 185
'25.1.10 11:44 PM (175.223.xxx.2)니가 쓴 글이다 알아서 각오는 돼있지?
가짜뉴스가 전문이니? 너한테 누가 그러디? 2명이나 머리가 깨졌다고?
그리고 문통은 한 번도 거부권을 쓴 적도 없고 야당 특검을 받아들였는데도 국짐은 문통 재임시 다섯번이나 장관 탄핵을 했어
25번 거부권을 그것도 올라오는 특검마다 아무 법이나 거부권을 남발한 윤가가 정상이냐?18. 이해가안되면
'25.1.10 11:46 PM (211.60.xxx.146)권선동이 박근혜탄핵할때 한 워딩을 좀 찾아보세요.
19. 원글님
'25.1.10 11:51 PM (175.223.xxx.169)글 안 지우실거죠? 신고 댓글로 링크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여쭤볼게요
20. 125.185님
'25.1.10 11:51 PM (1.252.xxx.65)탄핵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무능하고 부정부패하고 세금만 축내는 고위관리직들을
짜를 수 있는 국민의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의해서 머리깨진 경찰관이 없으니 이건
가짜뉴스이고 신고 갑니다
그리고 만약 있었더라도 이건 내란이 아니라 법위반이고
특수상해죄로 형사재판받아 처벌을 받겠죠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이 뭔지 아직 모르고 계신건가요?
참 답답합니다21. .......
'25.1.11 12:05 AM (221.150.xxx.21)네 글 안 지워요~~
그리고 다른 글들도 혹시 지워지는 글 있을 수 있으니
아카이브를 뜨심 지워져도 다 저장됩니다.
https://archive.is/
링크 복사해서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저장하심 링크 박제되요.22. 멍청한 2찍들
'25.1.11 5:39 AM (172.58.xxx.44)헌법재판과 형사재판 구분조차 못하는 것들..
이재명 재판은 왜 늦게 하냐며 헌법재판들 빨리한다 욕하더라는.
노무현 박근혜애 바해 윤석열이는 일주일이 넘게 늦어지는데 뭔 개소리23. ㅇㅇ
'25.1.11 8:13 AM (118.235.xxx.115) - 삭제된댓글헌법재판과 형사재판 구분도 못하는 댓글에 선동 당하진 않겠죠
24. 125.185
'25.1.11 4:13 PM (118.235.xxx.138)무식한 거 정도는 창피하지도 않을 정도로 급하거나
돈 받고 선동 조작 중인가요?
어느 쪽이든 인생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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