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尹, 극도의 이기주의자…법에도 없는 영장 거부, ‘법꾸라지’ 자격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원로 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법꾸라지 자격도 없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꾸라지는 존재하는 법을 갖고 해석으로 다투는 것인데, 이건 법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조 대표는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체포영장은 순응하는 방법 밖에 없고, 체포된 다음 적부심 신청을 하든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더구나 법률가·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하냐”며 “제발 세계가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체포영장에 순응해야 한다”며 “이의신청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의신청했고 법원도 친절하게 답변했다”며 “거기에 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했는데 그것도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법꾸라지‘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기 밖에 생각 안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 같다”며 “최소한 국가,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행동 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체포영장 재집행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집행 안되면 대한민국 해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관저 앞에 가서 ‘불법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블랙리스트가 안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중형을 받고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도 그걸 변호할 수 있냐”면서 “기록이 남는다. 아주 역사적 사진인데 그 모여 있는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