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선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법리 다툼 여지”

Why?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25-01-09 23:17:43

비선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법리 다툼 여지”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5907?sid=102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전씨가 돈을 받을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전씨가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씨는 2018년 전국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IP : 211.234.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진법사 구속기각
    '25.1.9 11:18 PM (211.234.xxx.157)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5907?sid=102

  • 2. 만약
    '25.1.9 11:18 PM (211.234.xxx.157)

    야당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 3. ...
    '25.1.10 7:24 AM (124.53.xxx.169)

    사방 팔방에 포진돼있어 어렵겠어요.
    넷돼지 사냥도 어렵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710 (돼지체포)갑자기 눈두덩이 붓고 눈꼬리 쌍거풀라인이 찢어진듯 .. 3 .. 2025/01/10 1,913
1670709 제발 순조롭게 체포 되도록 15 조욜한번만... 2025/01/10 2,615
1670708 송혜교 좋은데... 23 .. 2025/01/10 8,712
1670707 80세 아버지 모시고 다녀올만한 가까운곳? 2 여행 2025/01/10 1,806
1670706 1. 일제 강점기 따스했던 집안에서 용산의 향기가... 21 기자님들 특.. 2025/01/10 5,168
1670705 오늘밤에 잡자)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4 정신머리 2025/01/10 3,615
1670704 왜 수박이라고 불러요? 7 ㅇㅇ 2025/01/10 3,419
1670703 점점고립되어갑니다 14 아.. 2025/01/10 6,233
1670702 조국혁신당의 헌법, 형법 구분 12 이해 쉽게 2025/01/10 2,193
1670701 10분만에 백골단에 점령당한 네이버 ㅎㄷㄷㄷ 6 ㅇㅇㅇ 2025/01/10 6,591
1670700 두통이 계속 되는데 귀 윗쪽만 아파요.지끈지끈 2 Etu 2025/01/10 1,172
1670699 이정도면 간병비 얼마가 적당할까요 7 .. 2025/01/10 2,406
1670698 김구 증손자 민주당 김용만 의원 노려보는 권선동 11 00 2025/01/10 4,721
1670697 애너하임쪽 사시는분 계시나요? 3 미국 2025/01/10 1,993
1670696 친구가 사귀고 싶네요 11 밀크티 2025/01/10 5,009
1670695 윤석열하나때문에 추운날 젊은이들 목숨방패삼고 5 ㅇㅇㅇ 2025/01/10 2,534
1670694 요즘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의지 2025/01/10 882
1670693 트럼프 측근 매너포트 비공개 방한, 홍준표 권성동 등 만나 13 .. 2025/01/10 4,372
1670692 쿠플클럽이 뭔가요? 쿠팡플레이를 볼 수 있으면 자동으로 쿠플클럽.. 2 2025/01/10 1,190
1670691 물혹이 많이생기는 이유요 9 .. 2025/01/10 4,695
1670690 도대체 이 미친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9 2025/01/10 2,666
1670689 문재인 대통령님이 너무 그리워요ㅜㅜ 64 .. 2025/01/10 4,636
1670688 존칭요.왜 의사 선생님인가요? 22 그냥 2025/01/10 5,332
1670687 이재명이 무섭긴 무섭나봐요. 13 탄핵인용 2025/01/10 3,024
1670686 진흙탕 속에 연꽃같은 사람 3 2025/01/09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