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12·3 내란사태를 합리화하며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직권조사’를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선 지난 전원위에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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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란수괴 비호 방안 안건으로 상정
ㅅㅅ 조회수 : 650
작성일 : 2025-01-09 2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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