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7월에 받아야할 돈 140만원을
거래처에서 못받아서 전자소송했는데
2월15일에 재판한다고 오랍니다
소액사건이라 오래 걸리진 않을거 같은데
한 몇분정도 하나요?
원고변론시 몇분정도 준비해 갖고 가면 되나요?
나홀로소송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액금을 못받아 나홀로소송으로 재판하는데
ㄴㄱ 조회수 : 1,254
작성일 : 2025-01-09 14:27:38
IP : 112.160.xxx.4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9 2:34 PM (121.179.xxx.235)제 경험은
납품하고
이래저래해서 아직까지 못받았다
그러고 바로 ..2. ....
'25.1.9 2:38 PM (14.41.xxx.61) - 삭제된댓글1분 걸려요.
3. 펌글
'25.1.9 3:05 PM (118.235.xxx.69) - 삭제된댓글나홀로 소액재판 진행하기
https://culubi.tistory.com/12
중고나라 당근 고소 경험: 불펜
딱 2년전 12월 아이폰12 미니가 갖고싶어
중고나라에서 직거래 통해 70만원에 구매했었습니다.
당시 시세보다 싼 탓에 조금 의심했지만, 직거래라 별 의심은 하지 않았죠.
집에 와서 보니, 도난폰…..
바로 판매자에 전화하니
“그쪽이 잘못 산 잘못도 있잖아요~~~~”
진짜 그 때 충격이란…. 입에 침이 마르며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고, 경찰 조사 끝 2개월 뒤 사건은 검찰로 넘겨지더군요.
검찰은 구약식 100만원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사기꾼은 최종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을 법원에서 직접 떼보니, 가락동 근처 가라오케에서 훔친거더라고요ㅋㅋ
이후 경찰 수사관의 도움을 얻어 갖고있던 도난폰을 원주인에게 택배발송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지루한 민사소송을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이어갔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여기저기 참고하며 아등바등 했습니다.
피고의 정보를 얻기위해 각 통신사와 거래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보정명령 받은 것 보정하고, 변론기일에 휴가 쓰고 법원 참석하고….
민사 신청 6개월만에 12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판결과 돈을 받는것은 다른 문제더라구요.
이후 한탬포 쉬며 확정증명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으로, 소소한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고…
재산명시(법원에서 피고에게 재산목록 제출하라는 명령) 신청하고,
피고가 재산명시 쌩 까고 감치명령 내려진 후
재산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추가로 5개월 걸렸네요.
돈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냥 절차대로 다 해보자란 마음으로 신한은행의 재산조회 회신을 받은 순간, 통장에 340만원이 있었습니다!!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하고라도 원금 120에 이자까지 140 정도 되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었죠.
이후 일사천리로 곧바로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지급 결정 정본 나오고,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사용인감증명서 들고 제3채무자 신한은행에 추심금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청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1,409,999원 입금됐네요!!!
진짜 눈물…..
채무자놈은 현재 자기 통장 보면 어리둥절 할겁니다ㅋㅋ
중간에 재산명시 오래걸리고, 계속 주소보장명령 받고, 점심 때 동사무소 가고, 법원은 우편으로만 피고에게 송달하고, 계속 폐문부재 되며 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는 해보자며 버텼던게 운이 좋았습니다.
긴 글 두서 없었지만, 혹시나 중고나라 사기 당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 제 기쁜 오늘의 마음 공유하고파 적어봤습니다. 꾸벅ㅠㅠ
아래는 제가 수십번 들릭거리며 참고했던 포스팅인데, 각 항목별 정리가 정말 잘되있어서 추천드립니다.
https://culubi.tistory.com/12
형님들 모두 굿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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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글 대화내용 사이트 아이디 다 나오게 출력 거래한 입금확인증 이름3자 다 나오게 출력해서 경찰서 가세요 경찰청 사이버수사 사이트에 먼저 글 올리면 임시접수 되고 거기다 올릴거 먼저 다 올리고 경찰서 방문해도 됩니다 기사 경위서 쓰면 잡수되고 그쪽 경칠서로 이관되고 수사시작됩니다 경찰이 신원조회하고 출석요구 시킨데요 아들이 사기당해서 얼마전 경찰서가서 접수했어요4. ㄴㄱ
'25.1.9 3:12 PM (112.160.xxx.43)저는 거래처에서 안준거라 경찰서에 가야되나요?
5. 둥글게
'25.1.9 3:21 PM (180.228.xxx.184)민사 소액 재판 경험있어요. 전 내용은 다른거였지만 판사 한명이 비슷한 사건들 연달아서 쭉쭉 진행해요. 제껀 3분 정도 걸린듯요. 내용증명서 확인하고 이거 맞냐 양쪽에 물어보고 바로 판결 때림.
6. ㄴㄱ
'25.1.9 3:45 PM (112.160.xxx.43)둥글게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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