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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명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ㄴㄱ 조회수 : 1,961
작성일 : 2025-01-09 13:07:59

최상목ㅅㄲ가 2명만 허가했자나요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IP : 112.160.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9 1:13 PM (183.102.xxx.152) - 삭제된댓글

    지금이라도 최상목이 임명하면 9명
    임명 안하면 8명 체제로 가는거죠.
    6명이 탄핵 찬성해야 하구요.

  • 2. ...
    '25.1.9 1:14 PM (61.79.xxx.23)

    지금 헌재 권한쟁의 들어갔어요
    인용되면 강제 임용 ㅋ

  • 3. 우원식 의장이
    '25.1.9 1:14 PM (125.178.xxx.170)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을 했대요.
    헌재에서 결과 발표 나면
    최상목이 임명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민주당이 기다리고 있다네요.

  • 4. ...
    '25.1.9 1:14 PM (61.79.xxx.23) - 삭제된댓글

    지금 헌재 권한쟁의 들어갔어요
    인용되면 자동 임용 ㅋ

  • 5. 나무목
    '25.1.9 1:14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했어요
    그거 22일에 헌재에서 심리한대요
    조국 전대표랑 어떤 변호사가
    소송 신청도 했구요

  • 6. 국회의결
    '25.1.9 1:17 PM (125.132.xxx.178)

    국회 추천몫 3인이라 국회의결로 실질적 임명은 된것이라 마후보자가 이의제기하고 헌재에서 인용하면 바로 직무돌입합니다

    행정부의 임명절차는 형식적인 것이라 안하면 안되는 걸 내란수괴가 대법관 임명 방통위원 임명 때부터 뭉개는 방법읋 파행일으킨거에요. 이번에 그 수법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 7. ㅇㅇ
    '25.1.9 1:43 PM (220.94.xxx.236)

    다행이네요. 권한쟁의 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8.
    '25.1.9 1:45 PM (220.94.xxx.134)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ㅠ

  • 9. ...
    '25.1.9 1:45 PM (61.79.xxx.23)

    22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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