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ㅅㄲ가 2명만 허가했자나요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최상목ㅅㄲ가 2명만 허가했자나요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지금이라도 최상목이 임명하면 9명
임명 안하면 8명 체제로 가는거죠.
6명이 탄핵 찬성해야 하구요.
지금 헌재 권한쟁의 들어갔어요
인용되면 강제 임용 ㅋ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을 했대요.
헌재에서 결과 발표 나면
최상목이 임명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민주당이 기다리고 있다네요.
지금 헌재 권한쟁의 들어갔어요
인용되면 자동 임용 ㅋ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했어요
그거 22일에 헌재에서 심리한대요
조국 전대표랑 어떤 변호사가
소송 신청도 했구요
국회 추천몫 3인이라 국회의결로 실질적 임명은 된것이라 마후보자가 이의제기하고 헌재에서 인용하면 바로 직무돌입합니다
행정부의 임명절차는 형식적인 것이라 안하면 안되는 걸 내란수괴가 대법관 임명 방통위원 임명 때부터 뭉개는 방법읋 파행일으킨거에요. 이번에 그 수법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다행이네요. 권한쟁의 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ㅠ
22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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