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내란죄 뺀 탄핵심리 부적절"…

[국민]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11980?sid=100

국민 51.5%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개새끼]

한결같구만

[이뭐병]

열심히해라

[그걸]

법리에 따라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범죄로 다시 처벌 받습니다.
헌재는 내란행위에 대해 탄핵 인용만 하면 되구요.
국힘 말장난...
더군다나 이 얘기는 권성동이 한 말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을 다투는곳이죠
헌재에서 탄핵인용 후 파면
법원에서 내란죄 선고 및 형량 결정

[##]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헌재는 헌법 위반 했는지만 판단 하는 곳 이잖아요.
빨리 판단 해서 끌어내야지 형사 재판까지 헌재에서 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저런 여론 조사는 잘 못 됐다고 봅니다.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내란 이란 단어로 선동하는거죠

[마이급하네]

데일리안 ㅋㅋㅋ 여론조사 공정이 어떤 데인지나 아냐?ㅋ
여론조사 공정의 실체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409546

[건희 언플]

명태균이랑 여론조작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들었으니,
아직도 저런 짓거리로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보네요?
국힘당 의원들이야 알면서도 거짓말 하고 있는거고,
진짜 멍청한 인간들이나 저런 말장난에 속는거죠.

헌재는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만 판단해서 탄핵하면 되는거고,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따로 다룰껍니다. 거기서 윤석열 사형 받을꺼니까 걱정 넣어두길.

[데일리안은]

조중동을 꿈꾸는 수구 ㄲㅌ 마이너 기레기죠

[....]

데일리안 링크 금지. 명태여조 안사요

[..]

이거 아직도 지적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진짜 모자란거같음.
유튜브에서 수십번도 더 쉽게 설명나오는데
이런거 퍼돌릴 시간에 공부 좀 해요.

가장 쉬운 설명 중 하나가.
폭력 남편때문에 이혼재판 하는데
이혼재판에선 이혼사유(폭력 외 여러사유 등)만 따져서 이혼판결 받고
따로 형사소송 걸어서 폭력에대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할줄아는게]

조작이고 수법은 동일하다 이번 조작범도 명태균짝 날듯

[뺀게 없어]

뭘 뺐다는거야 위법, 위헌은 헌재가 하고, 내란죄는 형사니까 법원이 하고, 박그네때도 그렇게 했지요

[ㅋㅋㅋㅋ]

[단독] '윤석열 지지율 40%' 여론조사 기관, 지난 총선서 선관위 경고 받았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802?sid=100

[less]

데일리안.ㅋㅋㅋㅋ

[ㅋ]

너희가 돈만 알지 법을 알아?